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2464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계현 권혁제 손경철 09/13 한유석 협 조 ‘21년 하반기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2021. 9.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1년 하반기 하천 준설사업 추진계획 ‘21년 하반기 우기 후 하상에 퇴적된 토사의 준설을 위해 자치구 수요조사 실시 후 필요 구간에 대한 준설작업을 시행코자 함. Ⅰ 일 반 사 항 ？？ 목 적 ○ 하도 내 토사 퇴적구간의 통수단면 확보 ○ 오염토 퇴적으로 인한 악취 발생구간 민원 해소 ？？ 현 황 ○ 자치구 관리하천 : 40개소 - 국가하천 : 3개 (중랑천, 안양천, 목감천) - 지방하천 : 37개 (홍제천 등) ○ 2021년 하천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 2,000백만원 ○ 2021년 하천준설 관련 자치구 요청액 : 4,586백만원 (11개 자치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자치구 요구 시 비 준설량 요청액 합계 재난기금 본예산 자치구 (11개 자치구) 98,526 4,586 4,190 2,190 2,000 상반기 배정 하반기 배정 계획 ？？ 추진경위 ○ 2021. 3. : 자치구 요청 준설대상 하천 조사 ○ 2021. 6. :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예산 배정 (3개 자치구, 2,190백만원) ○ 2021. 8. : 하반기 하천준설 수요조사 Ⅱ 지난해 실적 ？？ ’20년 준설실적 ○ 예산현황 : 7,790백만원 (본예산 2,000, 재난관리기금 5,790) ○ 준설 및 재활용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투입재원 준설실적 재활용 실적 본예산 기금 대상하천 준설량 재활용량 폐기물처리량 계 2,000 5,790 23개소 159,388 80,678 (51%) 78,710 (49%) 국가하천 822 1,338 2개소 71,037 34,205 (48%) 36,832 (52%) 지방하천 1,178 4,452 21개소 88,351 46,473 (53%) 41,878 (47%) Ⅲ ‘21년 하반기 하천준설 추진계획 ？？ 세부 추진계획 ○ 우선순위 선정 - 1순위 : 제방여유고 부족 등 통수능 부족 구간에 대한 준설 - 2순위 : 퇴적토로 인하여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지역 ？ 퇴적토로 인한 하천수 정체로 악취발생 등 오염 진행 ？ 둔치 시민이용시설이 퇴적토로 인한 잦은 침수 및 보행환경 저해 - 3순위 : 하천내 퇴적토로 인하여 환경 오염 등 발생지역 ○ 추진일정 시·자치구 합동 물량조사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공사 시행 ⇒ 결과(정산)보고 ① 8월 ② 9월 ③ 9~12월 ④ 12월 ○ 준설토 재활용 - 준설 절차 불량 매립지 준설 ⇒ 집토 ⇒ 시 험 ⇒ 사용처 조회 ⇒ 운반 ⇒ 재활용처리장 -토양오염공정시험 (시 보건환경연구원) -입도(통일분류법)시험 (한국건설품질기술원 등) (토석정보시스템) 양호 골재, 공사장 - 준설토 처리(활용)계획 ？ 육안검사만으로 준설토 재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준설토의 물리적 특성(흙의 공학적분류) 및 성분검사(토양오염공정시험 등)를 실시하여 재활용 가능여부 객관적 판단 ？시험결과 재활용 가능 준설토는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등재하고 소요처 조회를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 최대한 활용 ？자치구별로 하천 준설모래를 수방용, 제설용 모래마대 제작에 활용 ？성상이 불량한 모래의 경우 처리비 절감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가급적 매립지 보다는 재활용처리업체에 반출 처리 Ⅳ 하반기 준설예산 재배정 계획 구 분 재배정액 비 고 계 2,000 국가하천 850 중랑천, 안양천 지방하천 1,150 7개 하천 구 별 요구액 배정액 구 별 요구액 배정액 성 동 구 520 양 천 구 240 동대문구 600 구 로 구 640 중 랑 구 450 금 천 구 214 성 북 구 200 서 초 구 526 노 원 구 300 송 파 구 596 서대문구 300 Ⅴ 향후 계획 ○ ’21. 9. : 준설예산 재배정(시→자치구) ○ ’21. 9. ~ 12. : 준설 시행(자치구) ○ ’21. 12. : 준설결과 보고(자치구→시) 붙임 1) ‘20년 준설 현황 및 ’21년 준설 추진(안) 2) 최근 5년간 하천별 준설량 및 준설토 처리현황(세부자료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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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2464

D00000435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