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655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송인명 임진규 박경환 09/02 이동률 2021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21.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1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21년 제1차 서울시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비대면 심의를 통해 그 최종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1. 08. 26.(목)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서면) ○ 심의사항 : 발명신고사항에 대한 승계 여부, 발명비용 신청에 대한 지급 여부 ○ 심의안건 : 직무발명 비용 1건, 신고 28건(특허) ○ 심의기준 : 기술성(진보성), 시장성(경제성), 장기적 활용가능성 ○ 참석위원 : 구 분 성 명 직 책 소 속 외부위원 (7) Ⅱ 심의결과 ？？ 제1차 심의 결과 ○ 직무발명비용 : 1건 (전액지급 1) 연번 발명 명칭 위원별 심의결과 최종집계 1 고압에어를 이용한 상수도관 세척장치 전액지급 ○ 특허 : 28건 (승계 12, 보완 2, 비승계 14) 연번 발명 명칭 위원별 심의결과 최종집계 1 차고 초고속 수관건조장치 2 컨테이너 이동식 멀티 방화셔터 체험시설 3 가정용 화재진압 소화전키트 4 다목적 가스경보용 캠핑용품 키트 5 관창사다리 6 요인 분석을 이용한 하천의 주요 수질 관리 항목 추출과 지역별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수질 상태 지표 개발 7 소화기 경보기 8 차량 출입 차단기 문구표시 개방장치 9 부식평가 실험장치 10 자연 배수기능을 갖춘 대형계량기 11 유출 트러프 유충 및 이물질 제거 장치와 세척방법 12 응집제 실험용 탁도의 제조방법 13 응집제 실험용 pH와 알칼리도의 조절방법 14 응집제의 성능시험 방법 15 관세척 시스템 16 도로 물고임 및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 기능을 가진 보차도 경계석 17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모듈결합형 스마트폴 18 지주결합용 블록형 함체 19 유충 여과시설을 갖춘 정수처리장치 20 미세플라스틱 고효율 포집 분석을 위한 다단여과 전처리장치 개발 21 잉여슬러지를 반류수 및 하수처리공정으로 공급하는 하수 처리 장치 22 실내용 아쿠아포닉스 장치 23 위치추적 인명구조경보기 24 소각재에서 중금속 및 인(P)의 친환경적인 제거방법 25 2차로 이하 지하차도 침수대응 차량 진입차단시스템 26 원터치 공기호흡기 실린더 교환 장치 27 보자기형 소방포 28 영양염류 처리와 회수가 동시에 되는 반류수 처리 장치 ？？ 심의결과 후속조치 <승계 후> ○ 특허출원 : 특허 미출원 발명에 대해 서울특별시에서 특허 출원 ○ 권리이전 : 이미 특허등록을 하였거나, 특허 출원 중인 발명의 권리를 서울특별시로 이전 <특허 등록 후> ○ 승계결정된 직무발명의 특허등록이 완료된 경우 등록보상금 지급 - 발 명 자 : 특허권 200만원, 실용신안권 100만원, 디자인권 60만원 - 발명부서 : 특허권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 ○ 승계결정된 특허권에 대해 발명을 위해 소요된 비용 최대 700만원 지급 ○ 특허등록 된 직무발명 처분 시 처분보상금(처분수입금의 50%) 지급 Ⅲ 행정사항 사전검토 수당 심의 수당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 ○ 심의결과 통보 : ’21. 9. 6.(월) ○ 특허 출원 절차 진행 : ’21. 9월 중 붙 임 1. ‘21년 제1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1부. 2. 위원별 개인 심사표, 개인정보 동의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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