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응답소 민원처리 120 응답소 직소민원()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친환경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차 보조금반환 청구 취소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차를 타 지자체에 판매하여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 시비에 대해서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잔여 의무운행기간 남은 전기차 구매시,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잔여기간 준수(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의무가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판매 승인 알림(기후대응과-9442, 2021.7.13.)을 통해 매수인((주)아이오토스)에게 2년간의 의무운행준수(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의무가 승계됨을 알림 2. 또한, 보조금 환수 대상은「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타 지자체 판매시(즉, 판매자)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어, 타 지자체 판매의 주체인 판매자가 보조금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판매 승인 알림(기후대응과-10494, 2021.7.29.)을 통한 조건부 환수내역에 보조금 환수 대상임과 또한 환수 대상자가 ㈜아이오토스임을 알림 3. ㈜아이오토스는 서울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타 지자체에 차량을 판매한 주체로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해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성호 그린카보급팀장 이홍석 기후변화대응과장 09/0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1787 ( ) 접수 ( ) 우 0309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센터 607호 / 전화 02-2133-3644 /전송 02)747-9986 / lsh555@seoul.go.kr / 부분공개(6)
23627075
20210924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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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과-11787
D00000434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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