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태환경과-4744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과장 공원부장 최현신 이성일 전결 08/30 김상국 협 조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위반행위 조치 결과 보고 2021. 8. 한강사업본부 (생태환경과)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위반행위 조치 결과 보고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의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한강횡단교량 공사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행위허가지 외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고발 조치 등 추진결과를 보고드림 ？？ 허가내용 ○ 허가위치 : 고덕동 생태경관보전지역(강동구 고덕동 392-1 일대) ○ 허가기간 : 2017. 5. 10. ~ 2023. 2. 28. ○ 허가면적 : 14,166㎡ ○ 수허가자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시공사: 현대건설) ○ 대상행위 :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건설공사 제14공구 (한강횡단교량 등 시공) ？？ 위반내용 ○ 행 위 자 : ○ 위반면적 : ○ 위반내용 :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지 외 불법행위 - 토지형질변경 : 주차장 사용을 위한 성토(2m) - 공작물 설치 및 물건적치 : 컨테이너 1동, 기전반 1개소 ○ 벌칙조항 :「자연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2호, 같은법 제63조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발결과 ○ 피의자 ？？ 추진경위 ○ ’20. 3. 13. :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승인(市자연생태과) ○ ’20.12. ~ ’21.1. : 위반행위 발생 ○ ’21. 2. 1. : 관련기관 합동 현장점검 - 서울시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현대건설 등 ○ ’21. 2. 18.: 위반행위 통보(市자연생태과 → 한강사업본부) ○ ’21. 2. 19.: 위반행위 관련 시공사 회의 및 원상복구 명령 ○ ’21. 2. 23.: 위반행위 알림 및 원상복구 명령(한강사업본부 → 한국도로공사) ？？ 조치내용 【원상복구】 ○ ’21. 2. 24.: [1차] 원상복구 조치결과 제출(물건적치, 주차장, 컨테이너) ○ ’21. 3. 8.: [2차] 원상복구 조치결과 보완 제출(기전반 이동) ○ ’21. 3. 22. : 당초 원상복구계획에 무단훼손지 포함 원상복구계획서 요청 ○ ’21. 4. 15. : 원상복구계획서 회신 및 협의 완료 ○ ’21. 5.~ : 월별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 (5.25. / 6.28. / 7.30.) : 점검결과 이상 없음. 【고발조치】 ○ ’21. 3. 16. : 자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고발(한강사업본부 → 서울강동경찰서) ○ ’21. 6. 30. : 수사결과 통지서 회신(서울강동경찰서 → 한강사업본부) ○ ’21. 7. 12. : 고발사건 결정결과 회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 → 한강사업본부) ？？ 향후계획 ○ ’21. 9.~ : 월별 지도·점검 결과 제출(한강사업본부 → 市자연생태과) ○ ’23. 2. 28. : 한강횡단교량 공사 준공 후 원상복구 붙임 1. 위치도 1부. 2. 원상복구 사진 1부. 3. 수사결과 통지서 1부. 4. 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1부. 끝. 【붙임1】 위 치 도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건설공사 제14공구 【붙임2】 원상복구 사진 (전 · 후) 주차장 사용 주차장 진입로 폐쇄 컨테이너 점용 허가지역 경계 표시 기전반 점용 기전반, 컨테이너 허가지 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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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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