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1128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서울협치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유은옥 代김경란 08/25 이동식 협조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안내서』제작 추진계획(안) 2021. 8.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 추진계획(안) 지역협치 정책 고도화 및 자치구 협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7601호) ？ 2021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 계획(서울협치담당관-1003호) ？？ 추진 배경 ？ 3년 단위 전략계획으로서 중·장기적 전략 하에 지역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획 수립 필요성 확대 ？ 2022년 기준 13개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 시효 만료에 따라 정책 특성(전략적·상향적·참여적·융합적)을 반영한 계획 수립 과정 지원 요구 증가 참고 : 2022년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 수립 자치구 (2022년 기준) ？ 실행 6년차(8개 자치구) 관악, 금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동, 영등포, 은평 ？ 실행 3년차(5개 자치구) 강북, 광진, 구로, 마포, 중랑 ？？ 추진 목적 ？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협치체계 구축 및 실행을 위한 전략 계획으로서의 위상 확보 ？ 기존 계획수립의 경향성 탈피, 정책 특성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획 수립 과정 지원을 통해 각 자치구 계획 수준 상향 평준화 ？ 전반적 지역협치 계획의 정책적 위상과 전략성 제고, 자치구 협치 실행력 강화 및 지역협치 정책 성장 기반 마련 2 추진 개요 ？？ 추진 개요 ？ 사 업 명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안내서」제작 ？ 추진시기 : 2021. 8. ~ 10. (3개월) ？ 주요내용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치구 관계자 간담회 － 협력적 거버넌스 핵심원칙 및 사례분석 구조 도출 － 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을 위한 조사·연구 등 ？？ 추진 절차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안내서 세부 구성(안) 마련 ？　 협력적 거버넌스 핵심원칙 도출 ？　 조사·연구 및 원고 작성 서울시 서울시, 전문가 서울시, 전문가 전문 업체 ※ 전문 업체 및 내부 담당자 간 긴밀한 협의 구조 마련 ？？ 추진 방향 ？ 광역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구 계획의 재구조화 지원 － 서울시 지원정책 및 운영 방향(제도, 예산 등) 개선에 따른 유기적 대응 ？ 중·장기적 전략 계획으로서의 지향점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자치구 발전계획 등 유사 정책과의 연관성 및 계획의 정책적 위상 등 고려, 계획의 주요 지향점과 전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요소 등 가이드라인 제시 ？ 협력적 거버넌스 핵심원칙 등을 활용, 사례분석 구조 도출 － 협력적 거버넌스 핵심원칙 도출 등을 통한 민관협치 사례분석의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 기본계획 수립 시 주요 지표로서 활용 ？ 현장 요구를 반영한 서울시 정책 설계 및 선제적 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정책설계자, 자치구 등) 참여를 통해 내용을 구성하고, 이후 서울시 정책에 반영 － 자치구 계획 수립 시점 등 고려, 수립 안내서 조기 제작·배포하여 선제적 대응과 세밀한 지원 체계 마련 3 세부 계획 ①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 추진 대상 :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 관계자 － [정책 설계] 정책 수립 및 계획 분야 전문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정책 초기 설계자 － [정책 실행] 자치구 협치조정관, 협치회의의장 및 현장 관계자 등 － [정책 평가] 지역사회혁신계획 컨설턴트, 협의조정 위원 등 ？ 추진 내용 : 계획 수립 안내서 세부 구성을 위한 의견 청취 － 각 자치구별 계획 수립 과정 및 주요 현황 공유 － 지역사회 혁신 전략계획으로서의 위상 설정 방안 － 서울시 지역협치 정책 방향 변경에 따른 의견 수렴 － 기타 계획 수립 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추진 방식 : 직접 수행 ② 협력적 거버넌스 핵심원칙 도출, 사례분석 구조 확립 ？ 추진 내용 － 협력적 거버넌스 핵심원칙 도출 등을 통한 민관협치 사례분석의 구조를 확립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주요 지표로서 활용 － 협력적 거버넌스 주요 이론 중 8가지 핵심원칙을 도출하여 지역사회혁신계획 사례분석 적용방안 마련 ？ 추진 방식 : 전문 업체 의뢰 － 정확한 이해 및 내용 반영을 위해 전문 번역 업체 의뢰하여 진행 참고 : Investing in democracy (carmen sirianni) ？ Chapter2 :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olicy Design : Core Principle (39p~65p) ③ 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을 위한 조사·연구 ？ 추진 내용 － 자치구 발전계획 등 유사 계획 기반형 정책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분석 － 자치구별 계획 수립 현황 조사 및 내용 분석, 개선사항 도출 － 계획 수립 주요 프로세스 정리 및 단계별 수행 가이드 작성 － 계획 수립 시 주요 구성 항목, 필수 요건, 평가 지표 등 도출 － 서울시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전반적 계획 수립 원칙 마련 － 계획 수립 안내서 세부 원고 작성 ？ 추진 방식 : 전문 업체 의뢰 － 기존 현황 분석 및 조사·연구 내용을 지침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활동, 연구가 가능한 전문 업체 의뢰하여 진행 ？ 비고 － 전체 결과물은 안내서(보고서) 형태로 제작하되, 이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 목차(구성) 및 양식 등 포함한 ‘지침서’ 수준으로 내용 기술 ※ 세부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 가능 ④ 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배포 ？ 책 자 명 : 지역사회혁신계획 계획 수립 안내서 ？ 제작형태 : e-Book(PDF) ？ 배 포 처 : 지역사회혁신계획 시행 24개 자치구 담당 부서 ？ 비고 － 자치구 계획 수립 시기 등 고려, 10월 초 제작·배포 완료 － (필요시) 자치구 관계자 대상 계획 수립 과정 설명회 등 개최 ※ 자치구 담당자 사업 안내용 자료로 간행물 심의 제외 4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치구 관계자 간담회 개최 : ’21. 8~9월 ？ 협력적 거버넌스 핵심원칙 도출 : ’21. 9월 ？ 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을 위한 조사·연구 : ’21. 9~10월 ？ 계획 수립 안내서 제작·배포(PDF 형태) : ’21. 10월 중 구분 세부내용 금액 비고 간담회·자문회의 수당 200,000원x3명x5회 3,000,000원 운영 100,000원x5회 500,000원 수립 안내서 제작 (조사, 연구, 보고서 작성, 편집·디자인 등) 9,500,000원x1식 9,500,000원 전문업체의뢰 핵심원칙 자료 번역 2,000,000원x1식 2,000,000원 전문업체의뢰 합 계 15,000,000원 붙임 : Investing in democracy(chapter2) 자료(원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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