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4987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오영근 김경희 최영창 전결 08/25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2021. 8.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2회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안건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며, 서울시보에 고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심의개요 ○ 심의일시 : 2021. 8. 16.(월) ~ 8. 20(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서면심의) ○ 참석위원 : - ？？ 심의안건 ○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심의결과 ○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 -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은평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관한 안건을 승인한다. - 의결이유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불부합지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법적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여 지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향후 조치사항 ○ 2021. 9.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서울시보 게재) 관계기관 통보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붙임 2.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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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2437
본청
토지관리과-14987
D000004334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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