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952 결재일자 2021. 8.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석상우 조경일 08/18 박태주 강서복지통합센터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검토 보고 2021. 8.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검토 보고 서울시와 강서구가 공동 건립(’19.5.~’20.7.)한 공항동 통합복지센터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건립 개요 ○ 건립배경 : 공항 경로당 신축공사 착공 시 옆 푸드뱅크·마켓 건물의 균열, 붕괴 등 안전위험 발생 우려로 ‘공항 경로당’과 ‘강서푸드뱅크·마켓’의 통합 재건축 필요성 제기 ○ 공사기간 : ’19. 5. 27. ~ ’20. 7. 29. ○ 시 설 명 : 공항동 통합복지센터(강서구 공항대로2가길 5) ○ 규 모 : 토지 277㎡, 건물 608.85㎡(지상3층, 지하1층) ○ 사업목적 : 통합복지센터 건립(푸드뱅크·마켓, 경로당, 데이케어센터) ○ 사 업 비 : 2,086백만원(시비 900백만원, 구비 1,186백만원) ？？ 공사 전·후 건물 규모 등 비교 구분 공사 전 공사 후 구조 면적(㎡) 소유자 구조 면적(㎡) 소유자 강서푸드 뱅크·마켓 세멘 벽돌조 308.89 (지층, 1~2층) 서울 특별시 세멘 벽돌조 234 (지층, 1~2층) 서울 특별시 공항경로당 벽돌조 58.18 강서구 벽돌조 97 (지층, 1~2층) 강서구 강서구 데이케어센터 (신규 입주) - - - 세멘 벽돌조 277.85 (지층, 2~3층) 강서구 ※ 토지 등기 : 시·구 소유 지분별로 등기 완료 ？？ 추진경위 ○ 강서복지통합센터 건립 추진계획 방침(강서구, 서울시) : 2018. 6월 ○ 시의회 동의(제281회 정례회) : 2018. 7월 ○ 건물 착공 및 준공 : 2019. 5월~2020. 7월 ○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협조 요청(강서구) : 2020. 10월 - 건물사용 소유권 면적 비율(서울시:강서구 = 38:62)로 지분등기 주장 ○ 강서구 요청사항 타당성 검토 등 내부협의(자산관리과, 강서구) : 2021. 3월~7월 ？？ 검토내용 <등기의 구분> ○ 지분등기 : 하나의 토지나 부동산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갖게 되는 것 ○ 구분등기 : 하나의 건물이나 부동산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등기하는 것 ？？ 향후일정 ○ 공항동 통합복지센터 구분등기 완료(강서구) : ’21. 9월한 ○ 강서푸드뱅크·마켓 무상임대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 ’21. 12월한 ※ 강서푸드뱅크·마켓 무상임대 기간 : ’17.1월~ ’21.12월(무상임대 연장 필요) 붙임 자산관리과 의견 회신 공문 1부. 끝.

23526271

20210924144927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2952

D0000043284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