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7981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전거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박선우 강준민 08/10 배덕환 2021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8. 자 전 거 정 책 과 2021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2021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시행 자치구 시행기관 지정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 운영개요 ○ 사업기간 : ’21. 9. ~ 11월, 월 1~2회 ○ 시행장소 : 자전거 필기·실기 평가 시행할 수 있는 실내·실외 공간 ○ 응시대상 :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습) 이수한 서울시민(유아~성인) ○ 운영내용 : 자전거 필기 및 실기 평가 시행 후 인증증·수료증 발급 - 학습 및 신체능력을 고려하여 초급, 중급 2개 유형 인증제 운영 <초급 수료증> <중급 인증증> (뒷면) ○ Ⅱ 신청·시행기관 검토의견 ?? 신청 자치구 신청 자치구 시행기관 교육횟수(안) 소요예산 ’21.9~11. 기준(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변동 가능) ?? 시행기관 자격충족 여부 구 분 자격요건 충족 여부 운영인력 자전거 강사/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확보 충족 교육시설 필기·실기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실내·실외교육장 확보 충족 교육실적 신청일부터 최근 2년 이내 자전거 교육실적을 보유 충족 ?? 검토의견 ○ Ⅲ 보조금 교부 계획 ?? 소요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비 산출내역 총 계 인건비 운영비 및 부대비용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교통환경 개선,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교통관리계정), 자전거 안전 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집행절차 예산신청 ? 예산지원 ? 교육시행 ? 결과보고 시행처 → 구 → 시 시→ 구 → 시행처 시행기관 시행처 → 구 → 시 Ⅳ 행정사항 ?? ○ 인증제 시행기관 예산 교부 및 보조금 집행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 인증시험 현장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정산 철저 ○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증빙자료 첨부) ?? ○ 인증제 운영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 ○ 인증제 운영결과(매월) 및 예산집행 결과 정산 보고(연말) Ⅴ 향후일정 ○ 자치구 예산 교부 : ’21.8월 ○ 인증제 운영 : ’21.9.~11월 ○ 결과 정산 보고 : ’21.12월 붙임 1.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시행기관 지정 신청서(송파구) 1부. 2. ’21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운영계획서(송파구) 1부. 3. 시비보조금 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1부. 4. ’21년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수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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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1745
본청
자전거정책과-7981
D0000043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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