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법무담당관-20368호(2020. 12. 29.) 및 10536호(2021. 7. 8.)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전부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신청을 검토 후 붙임과 같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자: 총13명 나. 지급내역: 지급 8명, 미지급 5명(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미제출) 나. 안내방법 - 미지급: 해당 청구인에게 개별적으로 미지급 결정통보 안내 - 지 급: 해당 청구인 명의 신청계좌에 지원금 입금 붙임 1. 행정심판 비용 지원금 신청 현황 및 지급결정 내역서 1부 2. 비용지원금 신청서 각 1부.(용량 초과로 별첨) 주무관 박진수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법무담당관 08/0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19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6 /전송 02-2133-0821 / eyefrog03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심판 비용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938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3191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