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889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허선미 박달경 배형우 04/19 한영희 -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 실내구호용 텐트디자인 용역 계획 2018. 4.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이재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 실내구호용 텐트 디자인 용역 계획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생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적 공간 확보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텐트 제작을 위한 디자인 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배 경 및 근 거 ？？ 추진 배경 ○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설치’ 등 이재민 지원 해외 우수사례 도입 검토 ○ 이재민의 대피소 생활에 따른 불편 최소화 및 프라이버시권 확보 필요 ○ 구호 상황에 신속·유연하게 사용가능한 기능성·디자인을 갖춘 텐트 부재 칸막이텐트(파티션) 지원 국내·외 사례 해외 재난(’11년 동일본 대지진) 국내 재난(‘17년 포항 지진) ？？ 추진 근거 ○ 재해구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임시주거시설의 제공)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호(재해구호기금의 용도) -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2018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 ’17. 12월)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텐트 등 설치 Ⅱ 추 진 내 용 ？？ 추진 방향 ○ 이재민 실내구호용 칸막이 텐트 표준모델 개발 ○ 해당분야 민간 전문업체 대상으로 입찰, 용역을 통해 제작 추진 ▶ 칸막이 텐트 표준모델 요건 사생활 보호 및 외부소통이 가능한 구조 이재민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디자인 기능적으로 안전성, 편리성 등 강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디자인 용역 ○ 추진기간 : 2018. 4월 ~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업체선정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의 주요과업이 디자인 분야의 창의성 및 제조 역량 등 전문성을 띰 - 역량, 경험 등을 보유한 공급자중 평가를 통해 우수 업체와의 협상이 적절 - 선정절차 계획수립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통보 ⇒ 계약체결 복지정책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 관련규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입찰 참가자격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등록업체로서 ②「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해당 전문 인력(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을 최소 1명 이상 보유한 업체 Ⅲ 추 진 방 법 사전절차 이행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평가, 낙찰자 선정 [사업추진 절차] 사전절차 용역업체 선정 사전규격 공 개 (5일) ▶ 발주계획 등 록 ▶ 입 찰 공 고 (10일) ▶ 제안서 접 수 (3일) ▶ 제안서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 계약체결 계약의뢰, 용역업체 입찰공고 서울계약마당내 발주계획 등록 계약의뢰, 용역업체 입찰공고 신청업체 입찰, 제안서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정성·정량적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계약체결, 용역시행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 재무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 사전절차 이행 ○ 원가심사 :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적정성 심사(계약심사과)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품셈 등 대가산정기준의 적정성 등 ○ 사전규격 공개 :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 공개(복지정책과) -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관련업계 의견 등 반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목적 : 입찰에 참여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 인 원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외부위원은 2/3 이상) ※ 관련법령 - 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위원회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심의 종료시 위원회는 자동 해산 ▶ 위원장은 외부위윈 중 호선으로 선정,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중 1/3 이내 ○ 구성방법 - 디자인, 제품 제조, 구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등 포함 - 관련부서(市 디자인심의위원회 등) 및 타 시·도 공무원 및 유관기관(대한적십자,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등에 대상자 추천 요청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진행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출석하여 제안내용 프레젠테이션 - 업체 프레젠테이션, 심사위원 질의·응답, 심사위원 평가 및 채점 집계 ○ 심사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정성·정량적 평가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기술능력평가(기술제안서 평가), 가격평가(가격제안서 평가)로 구분·합산 -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 세부기준 결정, 평가위원회 의결로 변경 가능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8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세부기준 별도 수립) 합 계 기술능력평가 가 격 평 가 소 계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 100점 80점 20점 (사업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 60점 (과업이해도, 과업 수행계획 적정성 등) 20 ○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 업체 중 최고점수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순위로 함 Ⅳ 추 진 일 정 ？？ 칸막이 텐트 디자인 용역 추진 ○ 디자인 용역 사전규격 공개 등 사전절차 추진 : ’2018.4월 ○ 계약 의뢰 및 입찰 공고(재무과) : ’2018.4월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평가, 적격자 선정 : ’2018.5월 ○ 낙찰자 계약체결(재무과) 및 용역 시행 : ’2018.5월~ ？？ 칸막이 텐트 제작 ○ 텐트 제작 계획 수립 : ’2018.6월 ○ 텐트 제작 완료 : ’2018.7월 붙임 : 과업지시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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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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