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범위 외 부적정 임무 부여 금지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소방행정과26795(2020.10.29.)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범위 외 부적정 임무 부여 금지 철저” 나. 市소방행정과-31940(2020.12.29.)호 “사회복무요원에 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관련 병역법 개정 알림” 2.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관련, 병역법 제33조제29조4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범위 외 부적정 임무 부여를 금지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1)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 임무 부여는 금지 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유출 방지 등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복무 기관장(소방행정과장)의 승인 후 담당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임무 부여 2) 정보시스템 접근 없이 문서 수발·복사·파쇄 등의 임무 부여 시 안전성 확보 조치 및 근무지의 장 승인 후 담당자의 관리·감독하에 임무 수행 3)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 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되니 각별히 유의 - 담당직원의 정보시스템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 금지, 위반시 전자정부법 제76조에 따라 엄정 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기관장이 권한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제64조(시정조치),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에 따라 엄정 조치 나. 행정사항 1) 각 부서 (서무)담당자는 사회복무 개인정보 취급 세부지침 숙지 및 전달교육 시행 2)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한 보안 철저 붙임 1. 병역법(제17684호,2020.12.22.) 1부. 2.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세부 지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담당자 김건후 행정팀장 고기수 소방행정과장 07/28 조규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501 ( ) 접수 ( ) 우 06550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행정팀 / 전화 02-536-6959 /전송 592-9090 / / 부분공개(5)
23397255
20210924161403
본청
소방행정과-8501
D0000043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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