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701 결재일자 2021. 7.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조혜윤 代조혜윤 07/15 김병기 협조 2/4분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2021. 7. 인권담당관 2/4분기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평가체계 : 입법예고 기간 중 사전평가 (1차) 인권영향평가팀 (2차) 영향평가 소위원회 (3차) 인권위원회 - 1차 평가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2·3차 평가 진행 ○ 평가대상 : 입법계획 자치법규 62건(개정안 53건, 제정안 9건) - 폐지 1건 제외 ※ 2/4분기 법무담당관에 제출된 입법계획 ○ 평가방법 :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한 1차 서면평가 - 평가영역 :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 평가결과 ○ 62건 중 : 이상없음 33, 상위법 개정 29 (범례 :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연번 조 례 명 구분 평가결과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구제 시민참여 보장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표현 사용 차별적용어 배제 편견·선입견 반영된 용어 배제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과태료부과· 징수 조항 포함 여부 개인정보 수집시 보호절차 명시 기본계획 수립조항 포함 여부 위원회구성 운영 조항 포함 여부 1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 에너지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4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5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6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7 시민상 운영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8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0 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1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2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5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6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7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8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19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0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1 시세 기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3 인권 기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4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5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6 자원순환 기본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7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8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29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0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1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이상없음 ？ ？ ？ - - - - - 32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33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상없음 ？ ？ ？ - - - - - 34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5 도시공원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6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7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8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39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0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1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3 시세 감면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4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5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6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7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8 자동차관리사업 모범 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4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0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1 시세 징수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2 건축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4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5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6 문화도시 기본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8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59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60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6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평가제외 (상위법 개정) - - - - - - - - ？？ 향후계획 ○ 분기별 사전 인권영향평가 실시 붙 임 1. 사전평가 점검표(양식) 1부. 2. 입법계획 요약서 및 세부내용 각 1부. 끝.

23325132

20210924173242

본청

인권담당관-6701

D000004301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