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7353 결재일자 2021. 7.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호연 이강수 이창석 여장권 07/07 백호 협 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업무 처리 계획 2021. 7.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업무 처리 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의 3,6 신설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업무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관련 법령 시행(’21.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조항 신설(’20.6.9.) -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제44조의 3】 - 시ㆍ도지사는 부정등록 등의 사유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가능【제44조의 6】 ○「철도건설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21.6.23.)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관련 신고방법, 절차 등 2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 현황 및 경과 ？？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 현황 및 경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관리 - 서울시 관리 전체 453개 업체 중 281개 정상영업, 9개 휴업 (’21.7.5. 기준) ※ 시설물 안전점검 : 정기점검 반기1회, 정밀점검 1년~3년 1회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 체계 마련 (철도건설법) - 시·도지사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영업정지등 처분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철도건설법(21. 6. 시행) (기존)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 -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종합 분야 (신설)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 - 구조물, 궤도,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분야 3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처리 계획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및 변경 등 등록 업무 ○ 시민봉사담당관에서 신고서 접수 후 도시철도과에서 등록 업무 처리 ○ 처리절차(등록, 변경) 신고서 작성 ？ 서류 접수 ？ 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내부결재) ？ 등록증 발급 및 변경등록 수리 ？ 등록증교부 또는 통보 (업체) ？ 통보 (국토부) ？ 등록업체 명부 업데이트 신고인 시민봉사담당관 도 시 철 도 과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휴업, 재개업, 폐업 시 국토교통부에 통보 ※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내용(시행령) ⇒ (분야) 구조물, 궤도,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 (등록사항)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등 관리 업무 ○ 부정등록, 영업정지(2년 내 3회 이상), 등록증대여, 폐업 등 ⇒ 등록 취소 ○ 진단·평가업무 부실, 정기점검 하도급, 타 행정기관 요청 등 ⇒ 영업정지 가능 ○ 처리절차(등록취소, 영업정지) 행정처분사항 발생 ？ 청문 (업체) ？ 검토보고서 (내부결재) ？ 행정처분 통보 (업체) ？ 등록업체 명부 업데이트 도 시 철 도 과 4 향후 계획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절차 안내 및 홍보 : ’21.7.~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등 관리 : ’22.3.~ 5 행정사항 ○ 시민봉사담당관 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 협의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관리 업무 증가에 따른 인원 보강 붙 임 1.「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등 신설 조항 1부. 2. 등록 신청서 등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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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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