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831 결재일자 2021. 7. 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심재웅 이성근 07/05 홍남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년 상반기 재심사 선정 세부계획 2021. 7.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년 상반기 재심사 계획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중 계속지원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재정지원) ？ ’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12월 고용노동부) 등 ？？ 심사개요 ？ 일 시 : ’21. 7. 20.(화), 14:00~18: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소회의실1) ？ 심사대상 : 37개 기업 ※ 기존 배정인원 83명 / 금회 신청인원 90명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심사위원 : 5인 ※ [붙임1] 참조 ？ 심사기준 ※ [붙임2] 참조 ？？ 재심사 제외 대상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기업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p42 1-2 참여제외 대상과 동일 ？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업 ？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 지원기간 : 2021. 8. 1. ~ 2022. 7. 31. (1년) ※ 최대 지원기간 : 5년(인증사회적기업 3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지원기준 : 1인당 2,006,070원/월 ※ 월 209시간 근로 기준 ？ 지원비율 : 인·지정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 구 분 ’18년 이전 인·지정 기업 ’19년 이후 인·지정 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70%, 2년차 60% 1~2년차 각 50% 취약계층 1년차 90%, 2년차 80% 1~2년차 각 70% 인증 사회적기업 일반인력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예비사회적기업 근무경력 포함 2년차 이상 계속고용 근로자 20% 추가지원(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1~3년차 각 60% ？？ 소요예산 : 2,630천원 ？ 산출내역 - 심사자료 제작 : 100천원 × 7부 =700천원 - 심사수당 : 350천원 × 5인 = 1,750천원 ※ 사전검토 수당 150천원/인, 참석수당 200천원/인 - 노트북 대여 : 30천원 × 6대 = 180천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사회적경제 생태계 및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경제기업관리,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심사위원회 개최 : ’21. 7. 20.(화) ？ 선정결과 발표 : ’21. 7. 22.(목) ？ 지원약정 체결(자치구↔선정기업) : ’21. 7. 23. ~ 7. 31. ？ 지원기간 : ’21. 8. ~ ’22. 7. (1년간) 붙 임 1. 심사위원 구성(안) 1부. 2. 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3. 심사위원별 심사표 1부. 4. 심사총괄표 1부. 5. 심의의결서 1부. 6. 심사대상 기업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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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7831
D00000429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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