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527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2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유진 허혜경 박경환 최경주 조인동 대결 11/02 서정협 협 조 자치경찰 추진 전담조직 신설 계획 2020.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자치경찰 추진 전담조직 신설 계획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 준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원활한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자 함 ※ ’20.8월 김영배 의원「경찰법」,「경찰공무원법」개정 법안 발의, 통과시 ’21.1월 전국 전면 시행 1 추진 배경 ？？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본격화 ○ (국회) 21대 국회 자치경찰 관련 법안 재발의(’21.1월 전국 전면시행) -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김영배의원 대표발의, ’20.8.4) - 경찰의 지방직 전환 및 인력이관 없이 국가사무？자치경찰사무？수사사무로 구분 <입법 경과 및 향후 전망>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포함 : ’17. 7.19.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발의 : ’19. 3.11.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발의 : ’20. 8. 4. ？？ 市 차원에서 법령 관련 대정부 소통, 제도 시행 사전준비 필요 ○ 자치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시 대정부 소통 및 협의 필요 ○ 원활한 자치경찰제 시행 위한 조직, 예산 등 사전 준비 필요 - 위원회 및 사무처 구성 등 조직？인사？제도？사무？청사？예산 다양한 분야 협업 필요 2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 < 자치경찰 관련 팀 신설 및 개편 내역 > ？(’18.8.) 자치경찰팀 신설 (총 3명(순증), 행정5급 1, 행정6급 1, 행정7급 1) ？(’19.1.) 자치경찰팀 폐지 및 자치분권팀 신설 (총 5명(순증 1, 재배치 4), 행정5급 1, 행정6급 2, 행정7급 2) ？(’19.3.) 자치경찰 전담 인력 증원 (총 3명(순증), 행정6급 +2, 행정7급 +1) ？(’20.1.) 자치경찰 추진지연에 따른 감원 (총 1명(감), 행정6급 △1) ※ 자치분권팀 : 정원 7명 / 현원 6명(△1) (시간선택임기제가급 1 별도) ？ 정원 : 행정5급 1명 (팀장), 행정6급 3명 (지방분권 2 / 자치경찰 도입 추진 1) 행정7급 3명 (사무이양？위임 1 / 사무전결？정책실명제 1, 자치경찰 도입 추진 1 ) 3 신설 계획(안) < 신설 방향 > ？？ 조직 신설 절차 및 자치경찰 추진 사무를 고려한 단계적 신설 ○ (절차) 4급 이상 조직 신설시, 조례 개정 등 최소 4개월 소요 - ’20년 연내 입법？’21년 상반기 시행 전제시 촉박한 준비기간 감안 ○ (사무) 제도 시행 전？후 자치경찰 추진 사무 내용 차이 고려 - (1단계) 시행 전 법령 검토？사무 범위 등 제반사항 전반 준비 ⇒ 신속한 선제적 대응 위한 조직담당관 내 2개 ‘팀’(5급) 신설 - (2단계) 시행 후 제도 즉시 도입 위한 분야별 구체적 방안 마련 ⇒ 본격적 총괄 기능 위한 행정국 내 전담 ‘과’(4급) 신설 【1단계】조직담당관 내 2개 ‘팀’(5급) 신설 (2팀 7명) < 현 행 > ▶ < 개 편 안 > 조직담당관 조 직 기 획 팀 조직관리팀 자치분권팀 자 치 경찰제도팀 자 치 경 찰 행 정 팀 민 간 위 탁 팀 시 정 연 구 팀 12명 6명 7명 4명 3명 5명 5명 구 분 수행업무 정 원 비 고 자치경찰제도팀 (4명) ？？자치경찰제도팀 업무총괄 행정5급 1 순증 ？？자치경찰 사무범위 구체화？확정, 업무매뉴얼 마련 ？？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 파악, 법령안 의견 개진 행정6급 1 순증 ？？자치경찰 직제 구성(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 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정비 행정6급 1 재배치 (← 자치분권팀) ？？자치경찰 예산 이관 및 편성 ？？물품관리, 자산운영 총괄, 자치경찰제 홍보 행정7급 1 재배치 (← 자치분권팀) 자치경찰행정팀 (3명) ？？자치경찰행정팀 업무총괄 행정5급 1 순증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경찰 관련 시？도 인사권 확보범위 협의 (경정 이하 / 임용, 평정, 전보, 승진, 징계 등) 행정6급 1 순증 ？？주요 인사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총경 이상) ？？자치경찰 처우 개선？후생복지？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7급 1 순증 【2단계】행정국 내 ‘자치경찰추진과’(4급) 신설 (1과 3팀 13명) 행정국 총무과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7팀 5팀 4팀 7팀 3팀 구 분 수행업무 정 원 비 고 자치경찰추진과장 ？？자치경찰추진과 업무총괄 행정4급 1 순증 자치경찰총괄팀 (5명) ？？자치경찰총괄팀 업무총괄 행정5급 1 이관 (← 조직담당관 자치경찰제도팀) ？？인사？조직？주요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 직제 구성？운영(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 서울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동향 파악, 법령안 의견 개진 행정6급 1 이관 (← 조직담당관 자치경찰제도팀) ？？국회？시의회？감사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 사무범위 구체화？확정, 업무매뉴얼 마련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정비 ？？서울시 치안행정협의회 운영 행정6급 1 이관 (← 조직담당관 자치경찰제도팀)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설명회, 온오프라인 홍보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 자치경찰 준비위원회’ 운영 ？？서울시 자치경찰 출범식 개최 행정7급 1 이관 (← 조직담당관 자치경찰제도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처 사무공간 확보 ？？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사무공간 검토, 노후청사 정비 및 리모델링 여부 확인？검토 건축7급 1 순증 자치경찰행정팀 (4명) ？？자치경찰행정팀 업무총괄 행정5급 1 이관 (← 조직담당관 자치경찰행정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요 인사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총경 이상) ？？자치경찰 인력운영종합계획 수립 행정6급 1 이관 (← 조직담당관 자치경찰행정팀) ？？자치경찰 관련 시？도 인사권 확보범위 협의 (경정 이하 / 임용, 평정, 전보, 승진, 징계 등) ？？자치경찰 처우 개선？후생복지？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정6급 1 순증 ？？인사 및 재정 등 시스템 등 총괄 운영 ？？시-경찰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전산7급 1 순증 자치경찰재정팀 (3명) ？？자치경찰재정팀 업무총괄 행정5급 1 순증 ？？자치경찰 예산 이관 및 편성 ？？자산운영 현황 총괄 조사 및 대책 수립 행정6급 1 순증 ？？자치경찰 회계, 계약 등 이관 ？？자치경찰 이관 물품관리, 장비 운용계획 수립 행정7급 1 이관 (← 조직담당관 자치경찰행정팀) 4 행정사항 붙임 1 조직담당관 정원 조정 내역 붙임 2 자치경찰추진과 정원 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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