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052 결재일자 2021. 6.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훈재 채재일 06/25 김정애 협 조 주무관 성영한 2021년 중부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1. 6.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1년 중부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2021. 6. 3. 계약한「2021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의 하도급 계약 승인 요청이 있어 적정성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총공사비 100억원 이하 공사로서 도급금액 70억원 미만 공사는 금액별 총노무비 의무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 원도급액 3억 미만 3~10억 미만 10~30억 미만 30~70억 미만 총노무비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 공사 개요 ○ 공 사 명: 2021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장기계속) ○ 공사개요: 아스팔트 77a, 콘크리트 4a, 보도블록 7a, 아스팔트표층 103a ○ 공사기간: 2021. 6. 3. ~ 2022. 6. 30. ○ 계약금액: ○ 도 급 자: □ 하도급 계약 현황 ○ 직접 시공 계약 계약자 (원도급자) 업 종 계약금액 직접시공 금액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율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대상/계약) 회사명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금액 ○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검토 - 원도급사 직접시공 금액 1,404백만원에 따른 계약금액 비율 70%로 적정 - 하도급사 하도금액 523백만원, 계약금액의 26%(하도대금 30% 이내)이며, 시공능력 금액 1,182백만원으로 적정 □ 하도급 검토 내용 ○ 법적 검토사항 항목 근 거 내용 검토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업종: 포장공사업 ？ 등록번호: 적정 일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부분 하도급 (도급비의 26%) 적정 동일업종 간 하도급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현장여건 고려, 시공능률 향상으로 공기단축 및 민원 최소화(발주처 승인사항) 승인 직접시공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액 3억 이상 10억원 미만: 30% 이상 ？ 직접시공비율 70% 이상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하도급율 87% 적정 ○ 발주처 검토사항(동일업종간 하도급 여부) - 현장 여건이 광범위(4개구, 중구, 용산, 종로, 성북구)하고, 소규모 공사장(단가계약 9건)이 산재(散在)되어 있어 다수의 포장 작업팀 필요. - 도심지 교통체증으로 인한 골재 운반시간 등이 길어져 공사 지연으로 시민불편 예상 - 공사의 품질확보 및 원활한 시공능률 향상을 위한 전문공사(포장) 필요 □ 조치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 제반 규정사항 검토한 바, 적정하고 하도급 계약체결 시 전문 포장업에 따른 시공 능률 및 품질 향상 기대효과 예상. - 공사 분담시행으로 시민불편 해소, 공사 지연 및 품질 저하 예방 ○ 원도급자 다사랑건설(주)과 하도급 요청업체 ㈜유명포장건설의 동일 업종 간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직접시공계획서 등 계약서류 보완 조치 붙임 하도급 계약 신청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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