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5482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미경 이정자 12/21 강재신 협 조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공사 낙찰차액 활용” 낙찰차액 활용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2020. 12. 18.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공사 낙찰차액 활용” 낙찰차액 활용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 검토보고 은평의마을의 ’20년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생활인 1인 1침대 지원’ 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노숙인의 안전한 주거서비스를 향상코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사업) ？？ 추진경위 ？ 2019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19. 9.23.) - ’19. 6월 추경편성 및 9월 지원(설계비 105,580천원, 서울시 복지재단 타당성검토결과) ？ 2020년 노숙인 등 복지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 통보(‘19.12.12.) -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 공사 국비확정 내시액 1,257,750천원(총 2,515,500천원) ？ 2020년~2021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20.1.14.) -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노후전기시설 교체공사 계약심사결과 알림(’20.3.3.) - ’20. 노숙인 요양시설(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 공사비 2,402,653천원 재배정(’20.5.15.) ？ 2020년 기능보강사업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설계내역 변경조정 승인요청(7.28/9.11) - ’20. 기능보강사업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실정보고(1~2차, 시설→은평구→서울시) ？ 2020년 시립은평의마을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요청(9.16/9.23/10.28/10.30) - 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공사 낙찰차액 활용(주차장배수로 설치공사 및 옥상 방수·기와보수공사 등, 시설→은평구→서울시) ？ 2020~2021년 추가 노숙인시설 및 추가 노숙인생활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10.22) ※ ’20년 노숙인생활시설 추가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수립 : 20.10.28(자활지원과-13258) ？ 시설추가신청, 市복지재단에 기능보강타당성 추가검토의뢰(6~7월/9월) 및 市복지재단 종합 검토회의(9~10월) ？ 2020년 시립은평의마을 기능보강사업(제2생활관 전기시설교체공사) 준공보고(12.2/12.15) ？ 2020년 추가(3차)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제출(12.3) - 시설추가신청, 市복지재단 기능보강타당성 추가검토의뢰(11.27) 및 市복지재단 검토회의(12.2) Ⅱ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준공 정산보고 ？？ 사업개요 ？ 사업명건 : 시립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준공 완료 ？ 공사분야 : 건축·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관련 ？ 공사기간 : 2020. 5. 8 ~ 9. 28. ？ 공사계약 : - 공사계약 : 동보진흥건설(주)/ ㈜재원피앤드티/청보음향(주)/시공전설(주)/LG/㈜산드리공조 /IS산전선호라이팅/유니온라이트/에이디엠 /나라장터(조달청) ※ 감리계약 별도 : ㈜타우이엔지/제일이엔시(공사비 낙찰차액 활용 추가계약금 26,400천원) ？ 준공일자 : 2020. 9.21 ~ 9.28. ？？ 전기시설 교체공사비 준공정산 결과 ① 예산액 및 교부액 현황 (단위 : 원) 공사 예산액 공사예산 교부액 절감액(교부잔액)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 서울시 계약심사과 심사결과 반영(’20.3.3)하여 공사예산 교부(’20.5.15.) ② 공사분야 공사비 준공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계약업체 예산 교부액 (A) 공사계약(당초) 준공정산(변경) (B) 낙찰차액 (정산잔액) (C=A-B) 준공일정 ※ 감리용역(1차 변경승인) : 전기통신, 소방감리 용역분야 번호 구 분 계약업체 감리계약금액 감리정산금액 준공일정 ？？ 그간 낙찰차액 활용 변경승인 현황 ○ 변경승인 현황 : ) - 1차 변경승인(’20.09.09) :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1건 - 2차 변경승인(’20.10.30) : 옥상기와보수·옥상방수공사 등 7건 (단위 : 원) 구 분 공사예산 교부액 공사계약(당초) 준공정산(변경) 낙찰차액 (A) 변경승인액 (B = 1차 + 2차) 낙찰차액(불용예상) (A ？ B) 총계 국 비 시 비 ※ 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준공정산 보고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및 낙찰차액 변동발생 ○ 변경승인(1~2차) 내역 : 3차 변경승인 세부내역 참조 Ⅲ 낙찰차액 활용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계획 ？？ 지원배경 ？ 개인별 침대 제작하여 사용함에 있어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예방 ？ 생활인 1인 1침대 활용한 개인공간 확보 및 안전한 거주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건명 : 은평의마을 장비보강사업(침대제작 및 매트리스 구입) 추가건 ？ 사업기간 : ‘20.12월 내 ？ 사업규모 : 금원 품 목 별 규 격 예 정 가 격(부가세 포함) 예 산 액 국 비 시 비 ？ 예산확보 : 은평의마을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낙찰차액() 활용 ？ 추진근거 : 2020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 97~98쪽(보건복지부)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 사업계획 변경 ？ 시도지사가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낙찰차액 활용사업 : 시설의 다른 사업 등 사업변경계획신청 및 면밀한 타당성 검토결과 반영) ？ 검토의견 : 장비보강사업(침대제작 및 매트리스 구입) 낙찰차액 사용 승인 <총 괄> ○ 최종 변경 승인 결과 : 사용승인(국비 시비 ) - 1차 변경승인 : 감리용역(전기·통신·소방) 1건 ) - 2차 변경승인 : 옥상기와보수·옥상방수공사 등 7건 - 3차 변경승인 : 침대제작 및 매트리스 구입 1건 (단위 : 원) 구 분 공사예산 교부액 공사계약(당초) 준공정산(변경) 낙찰차액 (A) 변경승인액 (B = 1차+2차+3차) 최종 낙찰차액 (불용예상) (A ？ B) 총계 국 비 시 비 ？ 3차 변경승인 : - 세부 변경승인내역 연번 낙찰차액 활용 사업계획 변경사용 승인 타당성 검토결과 (市복지재단) 비고 사업계획변경 변경사용 승인금액(원) 추가 / 변경 사 업 명 계 국비 시비 총 계 : 9개 사업 (감리용역 1 + 개보수 4 + 장비보강 3) 1차 승인 : 1개 사업(감리용역) 1 20년 추가 2차 승인 : 7개 사업(개보수 4 + 장비보강 2) 1 긴급공사 (집중호우 피해) 2 3 긴급공사 (집중호우 피해) 21년→20년으로 변경 4 21년→20년으로 변경 5 6 21년→20년으로 변경 (장비보강) 7 긴급지원 (장비보강) 3차 승인 : 1개 사업(장비보강) 1 20년 추가 ？ 추진방법 :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보건복지부 결과보고 - 은평의마을의 사업변경승인 요청서 및 서울시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결과 ？ 관련 증빙서류(공사관련 서류) Ⅳ 행정사항 ？？ ’20년 은평의마을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사용 승인 통보 : ’20.12.21. ？？ ’20년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승인 결과 보고 : ’20.12.21.(예정) 붙임 1. 낙찰차액 활용 변경승인 사유 1부 2. 은평구 기능보강사업(침대구입) 신청 및 제2생활관 전기시설 교체공사 준공(소방 등) 완료건 각1부. 끝. [붙임1] 낙찰차액 활용 변경승인 사유 2020년 보조금(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승인사업 서울시복지재단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결과 회신일 장비보강(침대제작 및 매트리스 구입) 215대 구입 - 구입금액 : 54,997,000원(국시비 50%:50%) 2020년 추가 ㅇ 현재 각 생활실당 평균 이용 인원은 8~9명이며 수납공간을 제외하고 별도의 가구 없이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음. 하나의 공간에 여러명이 단체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 침대 설치를 통해 개개인의 공간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을 인정 ㅇ 2020년 11월 자부담으로 규격 1900 900 600 침대 120개를 1생활관에 각 생활실에 설치하였음. ㅇ 구입 예정인 침대의 규격은 1900 900 800이며 2생활관 3, 4, 5층 각 생활실에 7~8개씩 설치될 예정임. ㅇ 사업 신청금액은 매트릭스 포함된 금액인 것을 감안하여 적절하며, 이용자의 개인공간 확보 및 편의성 위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됨. 2020. 12. 3. 타당성 검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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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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