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632 결재일자 2021.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정성덕 정대권 06/29 최승대 협 조 2021년 상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 점검 계획 2021. 6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21년 상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 점검 계획 민방위 시설·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차질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 2(점검 등) ? ‘21년 상반기 주민대피시설 및 민방위 장비 일제 점검 계획(행정안전부) Ⅱ 추진목적 ? 민방위 시설·장비의 최적 상태 유지 및 관리 현황 통계자료 작성 ? 정보 현행화(새올행정시스템) 및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이행상황 점검 Ⅲ 점검개요 ? 기 간 : ‘21. 7. 1. ~ 7. 21. ? 대 상 :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화생방 장비, 비상급수시설 ○ 비상급수시설 점검은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과)에서 추진 ? 점검주체 : 구청장 (市 : 표본점검) ? 방 법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후 동별 일제 점검 ○ 서울시 : 표본점검(자치구별 민방위 대피시설 5개소 이상) ※ 대피시설 표본점검은 ‘2021년도 서울시 민방위 대피시설 점검 및 정비 안내’에 따라 진행 ○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표본점검 추진(市) 및 서면위주 자체 점검계획 수립 추진(區) Ⅳ 세부 점검내용 ① 민방위 대피시설 ○ 시설 현황(수용률, 수용가능 인원 등)과 신규지정·해제 변동 현황 정비 등대피시설 관리 정보 정확성 확인 ○ 대피시설 지정 적합성(거리, 면적, 출입구 2개소 이상, 상시개방 여부 등) ○ 안내·유도표지판 관리상태 및 대시민 안내 전산정보 현행화(새올행정시스템 내 대피시설 정보 현행화 →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 등과 정보 연계) ② 민방위 장비 ○ 6종 장비 확보기준 에 맞는 적정 장비 확보 (확보율, 확보계획 등) - 민방위대별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 6종 장비 적정확보율(100~120%) 유지 여부 - 민방위 장비 적정 수량 확보·유지를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보관 장소 적정성 및 수량 관리 등 현황 정비 실태 점검 - 민방위 사태 발생시 장비 신속 불출을 위한 적정 보관 여부 - 장비별 수량 등 현황 관리 현행화(새올행정시스템, 현황판 등) 등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교체계획 수립 ③ 화생방 장비(방독면 포함)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확충 실태 및 현황 점검 - 화생방 방독면 보급 실적 점검(예산 집행 및 구매량) *국고보조사업 ※ 양식 붙임#2-1 : 자치구 예산집행(구매) 현황 -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 실적 점검(예산 집행 및 구매량) *자치구사업 ※ 양식 붙임#2-2 : 자치구 예산집행(구매) 현황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지급계획 작성 실적 점검 - 지급 우선순위에 따른 방독면 분배계획 수립 여부 점검(통대·기술대) ※ 양식 붙임#3 : 자치구 민방위대 방독면 분배계획 수립 현황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시효기간 초과품 폐기 - 일반·한국형 방독면 : ’10년 생산품까지 폐기 - 탐지지, 제독용액, 피부제독제, 해독제 : ’16년 생산품까지 폐기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지침에 의한 장비 관리 실태 - 현황판 작성 (최신화) 및 보관환경 (온도, 습도, 직사광선 등) 의 적정성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정비) 실시 ? 수범사례 발굴 장려 및 건의사항 개진(단순 애로 사항 지양) ? 점검(정비) 결과 제출(붙임 양식) ※ 현황자료 제출시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 정보 현행화 후 이와 일치토록 작성 ? 행정안전부 표본점검시 현장확인 및 자료 사전 준비 철저 ※ 행정안전부 표본점검시 별도 통보 예정(자치구는 동별 현장 점검 및 정비 실시) Ⅵ 향후 추진일정(안) ? 정비점검 결과제출(區→市) ‘21. 7. 21.(수)까지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市→행안부) ‘21.7.28.(수) 限 ? 행정안전부 표본 점검(예정) ‘21. 9~11월 중 붙 임 : 1. 상반기 민방위 장비 일제점검 결과 보고(작성서식) 1부. 2. 민방위 장비 확충사업 추진실적 현황 1부. 3.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지급계획 제출 양식 1부. 4. 상반기 민방위 대피시설 일제점검 결과 보고(작성서식) 1부. 5. 대피시설 세부 점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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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0934
본청
민방위담당관-7632
D000004288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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