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충원 수요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충원 수요조사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5487(2021.6.2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20년 4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업무 추진법적기반을 마련하고, '21년 1월에는 '아동학대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이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아동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따른 전담공무원 업무 증가에 따라, '22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 보강이 필요한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1] 양식을 작성하여 2021.7.2.(금)까지 시간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원이 불필요한 자치구에서는 ‘수요없음’으로 회신 바람 < 수요조사 제출 기준 안내 > ① '20~'21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준인건비 반영(총664명)이 모두 배치되어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 보강이 필요한 지자체 수요 제출 지자체 중 필요성을 검토하여 보강 대상 지자체 선별 예정 ② 수요 제출 시 시군구 별 아동학대의심사례 수를 고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량이 과소·과다하지 않도록 제출(의심사례 연간 50건당 1명 권고) (붙임2) '19-'21(상) 시군구별 학대의심사례 수 별첨 참고 ③ 추가 배정 필요성 검토시 고려 사항(안) - 해당 지역의 18~19년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 대비 20년, 21년 상반기 의심사례 건수가 증가하여, 기 배정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량이 과다한 곳에 한하여 추가 배정 - 기존 배정인원이 1명인 지자체는 우선 고려 다만, 배정인원이 1명이더라도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적은 곳은 추가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즉각분리, 응급조치 등 분리조치 비중이 높은 지자체 우선 고려 붙임 1. (붙임1) '22년 시군구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요조사(작성양식) 1부. 2. (붙임2) '19-'21년 5월 시군구별 학대의심사례 건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실무사무관 홍경숙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06/29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4507 ( ) 접수 ( ) 우 04515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ksh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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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2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요조사 작성양식(자치구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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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9-'21 전국 시군구 의심사례 건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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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충원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507 생산일자 2021-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숙 (02-2133-5187) 관리번호 D000004288633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