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관련) 개정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933(2021.6.21.)호와 관련입니다. 2.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21.6.23.시행)으로 동 시행규칙 제5조4항2호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 중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7~10인승에서 6~10인승 차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 ③ (생 략)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2. ------------------------------------------------------------------------------------------------------------------------------------------------------6인승----------------------------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3.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상기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참고)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이수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3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 suyeon10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56807
202109241953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713
D00000428324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