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730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4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혁신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권형구 오성균 이창석 여장권 백호 06/22 조인동 협 조 재정기획관 김태명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 서울교통공사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채무 이관 변경계획 2021. 6.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서울교통공사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채무 이관 변경계획 코로나19,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한 지하철 운수수입 감소 등 경영악화 상황 극복과 안정적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공채를 市로 조기 이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온라인 등교 등 비대면 사회경제 활동 증가로 지하철 운수수입 감소 - 운수수입 감소액 ’20년 4,515억 원, ’21년 5,000억 원 이상(추정) ○ 운임 평균 원가 보전율이 67.5%인 상황에서 법정 무임수송, 환승할인 등 각종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한 손실보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연평균 무임수송손실액 3,368억 원, 버스환승할인 손실액 2,108억 원 ○ 서울교통공사는 ’21년 1조 6,000억원 자금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하철 정상운행 및 부채상환을 위한 유동성 자금 공급 필요 - 상반기 6,904억 원, 하반기 7,134억 원 공사채 발행을 통해 부족자금 해소 ？？ 추진방향 공채 조기이관 ？ 교통공사 부채비율 완화 ？ 공사채 발행 ？ 유동성 위기 해소 ○ 공채이관 계획 변경 - 당초) 연도별·순차적 이관 ⇒ 변경) ’22~’23년 9월 발행분 조기이관 ○ 공채 조기이관으로 공사 부채비율 130% 이하로 유지 - 부채비율 130% 한도로 공사채 발행 허용(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지침) ○ 공사채 발행을 통해 교통공사 스스로 유동성 위기 해소 - 하반기 공사채 7,134억 원 발행할 경우 ’21년 유동성 위기 해소 가능 ※ 공채와 공사채 비교 발행 및 상환주체 채권의 유형 발행방법 발행근거 도시철도공채 서울특별시 지방채 매출 도시철도법 서울교통공사채권 서울교통공사 특수채 모집 지방공기업법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19.4.30.) ○ 도시철도공채 조기이관 요청(서울교통공사 재무처-2232, ’21.6.9.) 도시철도공채 4,530억 원 조기이관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목표 공채 조기이관 ？ 부채비율 완화 ？ 공사채 발행 4,530억 원 116.04% 7,134억 원 ○ 공채 조기이관으로 교통공사 재무제표상 자본금 증가 및 부채 감소 ？ 부채비율 감소 효과 발생 - 공채 4,530억 원 이관할 경우 부채비율 116.04%, 공사채 최대 7,666억 원 발행가능 ？？ 연도별 채무이관 계획 ○ ’22~’23년 9월 상환만기 도래하는 도시철도공채 상환 원리금 채무 이관 - ’21.6.30. 기준으로 이 날까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4,530억 원) 이관 (단위 : 억 원) 구 분 총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9월 ’24년 ’25년 ’26년 원 금 24,026 1,743 5,496 3,105 978 3,222 3,194 5,054 1,234 이 자 83 247 ← 조기이관 대상 원리금 → ※ 이자는 이관시점인 ’21.6.30.까지 발생한 금액만 이관 대상 ※ 향후 공사 부채비율 상황에 따라 추가 조기이관 여부 검토 필요 ？？ 추진방법 ○ 이관기관: 서울교통공사 → 서울특별시 ○ 이관시기: ’21. 6. 30.(교통공사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 ○ 이관절차: 회계 검수 ？ 부채 인계인수서 작성 ？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 부채 증감 처리 회계법인 교통공사↔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교통공사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교통공사 3 기대효과 ？？ 공사 부채비율 완화 ？ 공사채 7,134억 원 발행가능 ○ ’21.6.30. 예상 결산상 부채비율 135.46% → 116.04%로 감소 ○ 공사채 승인잔액 7,666억 원 확보로 하반기 공사채 7,134억 원 발행을 통해 교통공사 스스로 유동성 위기 해소 ※ ’21년 하반기 공사채 발행한도 추정 (부채비율=부채총액/순자산+출자(예정)액) 구 분 (‘21.6.30. 기준)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 행 한 도 (130%) 부채총액 ① 기승인 발행예정액 ② 금회 신청액 ③ 부채누계 (①+②+③)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 액 순자산+출자 (예정)대비율 결산 예상 자료 49,994 398 65,510 68,262 68,262 135.46% △2,752 (서울시) 4,530억 공채이관 가정 54,524 398 71,398 63,732 63,732 116.04% 7,666 ？？ 市 재원투입 부담 없이 지속적 지하철 수송서비스 제공 ○ 이관한 공채는 市 결산채무로 관리 후 해당 공채 만기일 도래 시 상환 ？ 즉각적인 재원 투입 불필요 ○ ’21년 하반기 공익서비스 비용과 노후시설 재투자비 충당 가능 ？ 단절 없는 수송서비스 제공 - 총 공익서비스 비용: 5,817억원(무임수송손실 3,709억원, 버스환승할인 손실 2,108억원) - 노후시설 재투자 비용 증가: 4조 4,326억원(’20년 이후 5년간) 4 행정사항 ？？ 서울교통공사 ○ 공채 이관 사전 준비 - (회계법인 검수) 재무제표 상 공채 이관 처리 방법에 대해 회계법인 자문 ※ 기존 회계법인 검수 결과 활용 가능(’19.5. 2개 회계법인 자문결과) - (부채 인계서) ’21.6.30. 이관시점을 기준으로 조기이관 대상 원리금에 대한 부채 인계서 작성 후 도시철도과로 제출 ○ 재무제표상 공채 조기이관 금액 반영 - ’21.6.30. 기준 결산 재무제표에 공채 조기이관 금액에 대해 자본금 증가, 부채 감소 항목으로 반영 ？？ 도시철도과 ○ 공채 조기이관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 - (이관대상 원리금 확정) 이관대상 원리금 확정 후 교통공사 통보 - (자본금 납입증명서) 조기이관 대상 원리금을 교통공사로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 (부채 인수서) 조기이관 대상 원리금을 교통공사에서 서울시 부채로 인수하는 부채 인수서 작성 ○ ’23년 10월~’26년 만기도래 공채는 당해연도 1.1. 기준으로 이관 - 향후 공사 부채비율 상황에 따라 추가 조기이관 여부 검토 필요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예산담당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지방채 발행 한도 관리 및 시 채무·부채 통계 자료에 반영 후 결산 관리 ○ 예산담당관 - 조기이관 공채는 ’22~’23년 9월 상환만기 도래하므로 각 회계연도에 상환 원리금 예산편성 <’22년~’23년 9월 도시철도공채 상환 스케줄> (단위 : 원) ’22년 상환원리금 ’23년 상환원리금 계 106,134,589,713 346,904,431,507 원 금 97,818,635,000 322,263,715,000 이 자 8,315,954,713 24,640,716,507 5 향후일정 ○ ’21. 6. 24. : 부채 인계인수서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작성 ○ ’21. 6. 29. : 자본금 납입증명서 발급 ○ ’21. 6. 30. : 서울시-교통공사 간 부채증감 처리 끝. 붙임1 연도별 공채 이관 계획 ？ 도시철도공채 약정채무 이관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32호, ’19.4.30) <연도별 채무이관 후 서울시 상환부담 원리금> (단위 : 억원) 구 분 총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 원리금 27,428 8,349 - 3,523 1,083 4,146 3,479 5,504 1,344 원 금 24,567 1,743 5,496 3,105 978 3,763 3,194 5,054 1,234 이 자 3,018 302 936 447 105 383 285 450 110 ※ 도시철도공채 이자율 변경 : ’13.9.1.(2%), ’15.6.1.(1.5%), ’16.8.1(1.25%), ’19.10.1.(1%) ※ ’19~’21년 도시철도공채 이관 완료 ？ ’21.6.30.기준 공채이관시 원금 및 이자 누계액 (단위 : 원) 연도 매출일 원금 이율 이자발생기간 이자발생액 조기이관액(누계) 비고 2015 11/30 17,999,345,000 1.5% 5년 7개월 1,548,555,718 19,547,900,718 2022년 상환분 12/31 79,819,290,000 1.5% 5년 6개월 6,767,398,995 106,134,589,713 소계 97,818,635,000 8,315,954,713 106,134,589,713 2016 1/31 63,729,505,000 1.5% 5년 5개월 5,323,580,719 175,187,675,432 2023년 상환분 3/31 74,125,140,000 1.5% 5년 3개월 6,006,656,884 255,319,472,316 5/31 65,000,225,000 1.5% 5년 1개월 5,104,727,924 325,424,425,239 7/31 62,399,645,000 1.5% 4년 11개월 4,739,708,521 392,563,778,760 9/30 57,009,200,000 1.25% 4년 9개월 3,466,042,459 453,039,021,219 10/31 14,636,285,000 1.25% 4년 8개월 873,833,266 468,549,139,485 11/30 34,162,050,000 1.25% 4년 7개월 2,002,185,824 504,713,375,309 12/31 5,238,315,000 1.25% 4년 6개월 301,275,115 510,252,965,424 소계 376,300,365,000 27,818,010,712 510,252,9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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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6730

D00000428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