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195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오무오 조혜정 06/21 오경희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 2021 서울시민회의 상반기 주제별회의 개최 계획 2021.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 2021 서울시민회의 상반기 주제별회의 개최 계획 일반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과 각계각층의 고도화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행정-기업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제5조(시장의 책무) ○ 2021년 서울시민회의 운영 계획(’21.1.15. 서울민주주의담당관-397) ？？ 추진방향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토론 규모는 최소로 운영하되, 화상회의, 유튜브 생중계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안적 토론방식 도입·운영으로 비대면 방식의 시민참여 활성화 ○ 주제별회의 시 의제 전문가 참여 및 발제를 통해 의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단일 의제에 대해 3회 이상 숙의·공론을 거쳐 보다 실현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안 도출 ○ 의제 선정부터 공론화 결과 도출까지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담아 정책의 공감대·수용성 제고 및 추진 동력 확보 Ⅱ. 서울시민회의 구성 ？？ 구성개요 ○ 구 성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1,081명 ○ 활동기간 : 2021. 5월 ~ 2022. 3월 ○ 주요역할 : 온오프라인 토론에 참여해 市 정책 결정에 반영 - 의제별 온오프라인 시민토론, 시민총회를 통한 정책 결정 - 서울시 정책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정책관련 의견제시(정책 형성) ？？ 구성현황 ○ 남녀 비율 : 남성 526명(49%), 여성 555명(51%) ○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합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81 36 189 191 192 202 271 (100%) (3.3%) (17.5%) (17.7%) (17.8%) (18.7%) (25%) ○ 지역별(권역별) 분포 (단위 : 명)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1,081 70 322 135 321 233 (100%) (6.5%) (29.8%) (12.5%) (29.7%) (21.5%) 25개 자치구 권역별 분류 ① (도심권) 용산구, 종로구, 중구 ② (동북권)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③ (서북권)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④ (서남권)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⑤ (동남권)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Ⅲ. 상반기 주제별회의 ？？ 개최개요 ○ (일 시) 6.26.(토) 14:00 / 7.8.(목) 19:00 / 7.24.(토) 14:00 ○ (장 소) 다목적홀 (서울시청 본관 8층) ○ (참석대상) 서울시민회의 위원 1,000명, 전문가, 공무원 등 - 현장토론, 화상회의 활용 비대면토론 동시 진행 / 회의 전과정 유튜브 생중계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장토론 인원(50인 미만, 100인 미만) 조정 운영 ○ (내 용) 의제학습, 온오프라인 숙의·공론을 통한 정책대안 도출 ？？ 의제 및 운영일정 ○ (의 제)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 1차 회의 6.26.(토) 14:00~ 16:30(150') 【2050 탄소중립의 이해】？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전문가 발제-질의응답을 통한 의제 학습 전문가발제 ？기후위기 심각성과 대응 필요성에 대한 시민토론 ？ 의제 사전이해, 온실가스 감축 5대 전략 관심분야 분석 등 2차 회의 7.8.(목) 19:00~ 21:00(12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제안】？탄소중립, 지금 나부터 실천해야할 것은? ？‘2050 온실가스 감축 5대 추진전략’ 및 시민실천 방안에 대한 제안 ？온실가스 감축 방안 시민실천 유도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논의 ？ 2050 온실가스 감축 5대 전략별 시민 실천사항 도출 등 3차 회의 7.24.(토) 14:00~ 16:30(150')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방안 도출】？기후위기, 더 늦기전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숙의·공론결과 제안된 정책에 대한 환경적-경제적 관점 논의 전문가발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시민(행정, 기업) 주도 실천방안 도출 ？ 온실가스 5대 전략별 시민(행정, 기업)의 주도적 역할 발굴 시민총회 8.29.(일)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천명의 시민위원이 천만 서울시민에게 제안합니다. ？시민제안 종합토론, 5대 전략별 시민주도 실천사항 우선순위 결정 등 ？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행정-기업)의 역할 도출 ※ 하반기 주제별회의 의제 추후 선정, 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준비 ？？ 토론 참여자 모집 ○ (모집방법) 회의 개최 전 문자발송을 통해 참여유형 사전조사 - (참여유형) ①현장토론 ②비대면토론(화상회의 접속) ③유튜브 생중계 시청 - 현장 참석 신청자 중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려 추첨 50명 미만 선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현장참여자 50명 미만으로 제한 운영 ○ (선발·안내) 회의 개최 3일 전 현장토론 참여자 최종 선발·안내 - 현장 참석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비대면 토론 참여 안내 - 비대면토론을 위한 화상회의 링크 및 유튜브 생중계 시청링크 별도 송부 ？？ 의제 사전학습 ○ (기 간) ’21. 6. 21.(월) ~ ○ (방 법) 토론의제 학습자료 위원별 개별 문자 발송 ※「민주주의 서울」홈페이지 ‘서울시민회의 소식’ 메뉴에 학습자료 게시 ○ (내 용) - 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의 개념,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대응 필요성 - 온실가스 감축 5대 부문(건물, 수송,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도시 숲) 소개 ？？ 비대면 토론 실습 사전 워크숍 운영 ○ (운영기간) 회의 개최 1~2일 전 (회차별 운영) ○ (대 상) 비대면토론(ZOOM)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위원 ○ (내 용) 위원 개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 접속 후 기본기능, 모의토론, 유의사항 안내 등 실습 위주 사전교육 2 토론 운영 ？？ 운영방법 : 현장 토론/화상회의 실시간 비대면 토론 동시 운영 ○ (현장토론) 원탁토론(테이블당 토론자 5명, 퍼실리테이터 1명) ※ (좌석배치) 원형테이블 10개 배치(테이블당 6명 배석) ○ (비대면토론) 줌(zoom) 활용 비대면 토론(그룹별 토론자 10명, 퍼실리테이터 1명)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이 강화될 경우 전면 비대면토론으로 전환 운영 - 화상회의 활용 실시간 비대면 토론(주제별회의 전 과정 유튜브 생중계) ？？ 세부 진행계획 (진행 : 이병덕 리딩 퍼실리테이터)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20(20') ○ 개회 및 토론 안내 - 진행순서 및 토론규칙 안내, 마음열기 등 사회자 14:20~14:35(15') ○ 전문가 발제 - (1차)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 (3차) 탄소중립의 환경적vs경제적관점(가칭) 전문가 14:35~14:50(15') ○ 질의응답 1 - 시민위원 질의 - 전문가 답변 전문가, 참석자 전원 14:50~15:40(30') ○ 입론 및 1차 상호토론 - 1차 분임토론(화상회의 소그룹 토론) 참석자 전원 15:30~15:45(15') ○ 전체토론 및 토론결과 공유 - 입론 및 1차 상호토론 결과 공유 참석자 전원 15:45~16:15(30') ○ 2차 상호토론 - 2차 분임토론(화상회의 소그룹 토론) 전문가, 참석자 전원 - 시민위원 질의-전문가 답변 16:15~16:25(10') ○ 시민투표 - 토론 결과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 사회자 16:20~16:25(05') ○ 토론 후 조사 참석자 전원 16:25~16:30(05') ○ 마무리 및 향후 일정 안내 사회자 ※ 전문가 발제 및 질의응답 1, 3차 주제별회의에서만 진행 ？？ 전문가 발제 ○ (발 제 자) (1차) 신근정(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3차) 1, 2차 주제별회의 숙의결과에 따라 추후 선정 ○ (내 용) (1차)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요? (3차) 탄소중립의 환경적 관점vs경제적 관점(가칭) ？？ 비대면 토론 유튜브 생중계 ○ (진 행) 퍼실리테이터, 의제 전문가 등 2명 내외 ○ (내 용) - 입론, 상호토론 중 화상회의 시스템 소그룹별 비대면 토론 소개 - 비대면 토론 중 시민위원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명 등 ？？ 모바일 설문조사 실시 ○ (기 간) ’21. 6월~8월 (주제별회의 개최 전후 수시) ○ (조사방법) 위원 개별 문자발송을 통한 모바일 설문조사 ○ (내 용) - 의제 및 의제관련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 의식 조사 - 주제별회의 숙의결과 전체 공유 및 위원 추가의견 수렴 등 Ⅴ. 행정사항 ？？ 자원봉사 실적 인정 ○ 주제별회의 현장 참가자 자원봉사실적(시간) 인정 (1365 자원봉사 포털) - 서울시민회의 운영 기획, 주제별회의 자료 배부, 행사장 방역 및 정리 등 ？？ 기후환경본부(환경시민협력과) 업무협조 ○ 학습자료 제작관련 정책자료집 제공, 설문조사 문항 검토 등 ○ 주제별회의 숙의결과 등 공론화 과정 전반 공유, 쟁점별 논의 ？？ 소요예산 : 5,000천원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회 내외) : 3,000천원 ○ 주제별회의 준비물품 구입 등 : 2,000천원 ※ (예산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 향후계획 ○ 주제별회의 개최(총 3회) : ’21. 6. 26. ~ 7. 24. ○ 숙의 결과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 ’20. 7월 ~ 8월 ○ 시민총회(운영계획 별도수립) : ’21. 8. 29.(일) ○ 정책 제언 및 모니터링 등 : ’21. 9월 ~ 붙 임 : 상반기 주제별회의 사전 학습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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