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설혁신과-7610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지은 김하년 김정선 박종수 06/18 한제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8번, 최춘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218번 □ 요구내용 1. 최근 3년간(2018~2021)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도입관련 수발신 공문서 일체 - 중앙부처⇔광역지차체⇔기초지차체 2. 광역/기초 하도급대금지급제도 도입현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하도급대금 직불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도입,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자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 □ 광역/기초자치단체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도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도입관련 수발신 문서(붙임1) 연번 문 서 제 목 일 자 1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관련 의뢰 (서울시→조달청) 2020.4.23 2 하도급지킴이 관련 의뢰 회신 (조달청→서울시) 2020.4.28 3 하도급지킴이 사용관련 협조요청 (서울시→조달청) 2020.5.22 4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사용(하도급지킴이) 전환시행 안내 (서울시→자치구) 2020.5.22 5 하도급지킴이 전면사용 일정 변경안내 (서울시→조달청) 2020.7.20 6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일정 변경안내 (서울시→자치구) 2020.7.23 7 하도급지킴이 사용전환에 따른 사전준비 및 교육교재 배부 (서울시→자치구) 2020.9.7 8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따른 대금e바로 약정계좌 전환사용 협조요청 (서울시→조달청) 2020.11.13 9 하도급지킴이 사용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조달청→서울시) 2020.11.19 2. 광역/기초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도입현황 : 붙임2 붙임 1.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도입관련 수발신 공문서 각 1부. 2. 하도급대금지급제도 도입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담당사무관 김하년 ☎ 2133-8121 주무관 박지은 작 성 일 : 2021.6.18.
23136885
20210924201741
본청
건설혁신과-7610
D00000428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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