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106)신고사항: 소방차 주차구역 노상 불법영업행위위반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민원내용: 소방차 주차구역 노상 불법영업행위 소방기본법 개정(2018.2.9.)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방해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해당 건축물 건축허가 일자는 2017.9.1.로 소방기본법 시행일(2018.8.10.) 이전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건축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노상영업 관련 문의는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담당자 강태욱 대응총괄팀장 이근철 재난관리과장 06/10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5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kangtaigong@seoul.go.kr / 부분공개(5,6)
23089566
20210927111240
본청
재난관리과-3859
D000004274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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