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NO. 20210531906958, 20210531906785)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시스템을 통해 질의하신 시장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자격 관련 민원 2건은 동일내용으로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에서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서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조례 제36조 제2항 제3호 단서 조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인성분 주무관 02-2133-46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지환 도시활성화과장 06/04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8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23078148
20210927105514
본청
도시활성화과-5887
D00000427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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