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6365 결재일자 2021. 6.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손위현 代도경승 06/08 정덕영 「2021년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감사활동 일일보고(4일차) 2021. 6. 감사활동 일일보고 《2021. 6. 7.(월), 4일차》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 사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외 4개소 ？？ 감사분야 : 불공정 하도급 실태, 공사대금 기한 내 지급여부 등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행정6급 도경승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하도급율 산출 적정 여부 ？ 불공정 하도급 위반 실태(부당특약 설정 여부) 적출사항 (추진내역) ？ 하도급율 산출시 환경보전비 미반영 - 공공기관은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그런데 ‘위례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3공구)’ 수급인은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사항을 통보하면서 하도급율 산출시 하도급부분금액(도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환경보전비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하도급율 산출하여 통보함.(산수그린텍 등 하도급 계약 총 9건) ？ 하도급 계약시 부당특약 설정 -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계약서 외에 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 부속서류에 부당특약 사항 포함 여부 점검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현장설명서에 부당특약 사항 포함되어 있었음. 예) “모든 자재의 시험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갑“의 이름으로 시험의뢰 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작업대기 및 일시 공사 중지 발생의 경우 이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작성 -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작성 및 공사담당자에게 송부 익일 감사 계획 ？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 감사활동 일일보고 《2021. 6. 7.(월), 4일차》 ？？ 대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 사 명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외 4개소 ？？ 감사분야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확인 ？？ 감 사 자 : 안전감사담당관 시설6급 손위현 ？？ 감사내용 구분 감 사 내 용 금일 감사한 사항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확인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2지구) 조경공사’ 적출사항 (추진내역) ？ 시방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 시공 여부(미준수)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에서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16개동을 현장내 축조신고 없이 사용중 - 건축법제20조 제3항 규정에는 공사용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2지구) 조경공사’ 에서는 보행로구간 및 자전거도로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1.5~2.0%로 시공토록 조경공사시방서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에 물이 고이는 등 표면배수가 불량한 상태로 부실시공 익일 감사 계획 ？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 감사 일일보고 《2021. 6. 7.(월), 4일차》 ？？ 대상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 ？？ 공 사 명: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외 4 ？？ 점검분야: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 점 검 자: 시설6급 문한성 ？？ 점검내용 구분 점 검 내 용 금일 점검한 사항 ？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공사 적출사항 (추진내역)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에 따르면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및 보증내용 등을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함 - 그런데 위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공사 현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사실 등을 현장에 게시하지 않음 익일 점검 계획 ？ 그간의 지적사항 확인서 징구 붙임 명예호민관 점검참여 결과보고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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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감사담당관-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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