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재개발 구역지정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민원요지 -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요건(노후도 등)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10% 이상 주민동의로 자치구에 정비구역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구에서 사전검토, 사전타당성 조사(주민의견조사 포함)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1.5.26.자 우리시에서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상기 절차 간소화’및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할 계획에 있는 바,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올해 10월까지 변경 예정에 있으며, - 추후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구역 선정은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과 재개발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재개발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예정인 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0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6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3044354
20210927114434
본청
주거정비과-8692
D00000427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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