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전문위원실-1379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교통수석전문위원 이재석 박종길 05/14 장훈 협조 교통전문위원 조성준 -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2021. 5.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 -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최근 개인형이동장치(이하 ‘PM’) 이용자 증가로 무분별하게 주차된 PM의 전도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고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와 도시미관 훼손 방지를 위하여 PM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1. 4. 9.(금) 14: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공청회 ※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제 :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사회 및 좌장 : 추승우(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 개회사 : 우형찬(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김인호(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발 제 : 이동민(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 토론자 ○ 김슬기(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장) ※ 긴급한 사유로 인해 교통정책과장(유재명)과 교체 ○ 오성훈(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김민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심재훈(뉴런 공공정책자문)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Ⅱ 세 부 일 정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3:30∼14:00(30‘) 회의장 세팅 - 방송 송출 확인 등 사회 : 추 승 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14:00∼14:05(05‘) 기념촬영 - 기념촬영 등 장내정리 14:05~14:20(15‘) 개회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 우형찬(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축사 김인호(서울시의회 의장) 14:20~14:25(05‘) 자리이동 토론회 안내 및 참여자 자리이동 좌장 : 추 승 우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위원) 14:25~15:25(60‘) 발제자 주제발표 - 이동민(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15:25~15:55(30') 자유토론 및 질 의 응 답 - 토론 1: 김슬기(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장) - 토론 2: 오성훈(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토론 3: 김민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토론 4: 심재훈(뉴런 공공정책자문) - 질의응답 15:55~16:00(05') 폐회 - 폐회 및 장내정리 Ⅲ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 (김슬기 팀장) 기기방치 금지구역, 민원신고 채널확대 등 공유PM의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관리계획안 제시 ？ (오성훈 교통기획계장) 개인형이동장치 개념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상황,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제정상황, 무단방치와 불법주차 개념 구분, 홍보 및 교육 필요 ？ (김민수 정책팀장) 공유 PM의 경제적 효과와 발전가능성, 공유업체들 자구노력 및 서비스 개선의지 표명, 무단방치 해소방안 제시 ？ (심재훈 변호사) 해외사례 비교(4가지) 보호안전장구, 기술적 방법으로 불법주차 방지, 기기의 하드웨어적인 안전성, 법준수 등 소개 ？ (추승우 의원) 시에서 거치금지구역 지정 및 이용도로 등 시설마련과 이용패턴 등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필요, 시민의식 및 이용문화 개선과 홍보도 함께 추진 Ⅳ 예산 집행 내역 ？？ 소요예산(안) : 총 2,720천원 (사무관리비 2,600천원, 업무추진비 12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2,720,000 사무관리비 2,600,000 수 당 760,000 ？발제자 : 360천원 × 1명 = 360천원 ？토론자 : 200천원 × 2명 = 400천원 현수막 등 인쇄비 1,740,000 ？자료집 50부 = 1,140천원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600천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 1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토론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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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전문위원실-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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