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7332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김효형 강남태 대결 05/12 代박병현 협 조 민생수사2반장 박병현 2021년 민생사법경찰단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21. 5. 민생사법경찰단 2021년 민생사법경찰단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민생사법경찰단 차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수립·추진함으로써「청렴서울」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6177호, ’21.4.6.) － ’21년 감사담당관 주관 전(全) 부서 청렴지수 평가(’22.1월)시, 청렴계획 수립 여부 반영(5% 반영) － 청렴지수 평가 결과는 평가담당관 주관 BSC(공무원 청렴도) 반영 예정 ？？ 추진방향 : ‘민생사법경찰단 청렴정책’ 수립 및 추진 ①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지급 관련 관리 강화 ②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및 청렴 서포터즈 운영 ③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자체 설문조사」적극 참여 ④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를 위한「청렴지수 평가」적극 대응 ⑤ 우리단 특성에 맞는 자율적 청렴교육 실시 ⑥ 하계휴가,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 자체 복무점검 실시 ？？ 우리단 차원의 차질없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市 청렴도 제고 기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청렴도 평가 ⇒ Ⅱ 2020년 민생사법경찰단 청렴지수 평가 결과 분석 ？？ 평가개요 ○ 평가기관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서면평가로 진행 ○ 평가기간 : ’20.1.1 ~ 11.30 (결과통보 : ’20.12.21.) ○ 평가대상 : 총 50개 기관 272개 부서 (본청·사업소별 평가) － 본청 35개 188개 부서, 사업소 15개 기관 84개 부서 ○ 평가내용 : 4개 항목(9개 지표) 총 100점(※ 가점 10점, 감점30점 별도) 평가항목 평가지표 ？？ 평가결과 : ○ 반별 점수 : (등수는 비공개) ○ 평가결과 요약 : 전반적으로 우수함 (가점·감점 지표는 해당 없음) < 우수사례 : 만점 획득 > － < 개선 필요사례 :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 Ⅲ ’21년 민생사법경찰단 반부패 청렴정책 세부 추진계획 1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지급 관련 관리 강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우리단 근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초과근무수당 및 관내출장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및 청렴도 제고에 기여 ①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관리 강화 ？？ 초과근무 현황 ○ － － ？？ 초과근무 개선 사항 ※ ① 일과 삶의 균형 추구, ②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 우리시는 유연근무제 운영계획 등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 및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수사관 각자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필요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 발생 방지를 위한 초과근무 자체 실태 점검 실시 － 기간 : (수사정책팀 주관 불시 점검 실시) － 대상 : 9시 이전 출근 유연근무자의 未 출근 및 무단 이석, 부정 초과 근무 사례 (음주, 학원 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 점검결과 : 과다 초과근무자(47시간 이상)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실제 업무가 과중한 수사관에 대해서는 업무 재분장 기준 자료로 활용 ？ 부정사례 발생시 인사과에 즉시 통보 조치 유연근무제 악용사례도 동시 점검 실시 ② 관내출장여비 관련 관리 강화 ？？ 관내출장 현황 ○ 행정1부시장 방침에 의거, 우리단 수사관은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지정 －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운영계획(’16.3.9, 행정1부시장 방침 제77호)에 의거, 잠복·추적, 영장 집행, 위법 업체·사람 현장 정보 확인 등 수사업무 특성 반영 ○ 수사관은 월별로 15일까지 관내 출장 인정 : 최대 30만원 지급 ？？ 관내출장 개선 사항 ※ ①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② 미출장자를 출장자로 등록하는 등 부당 수령 관행 근절 ① 관내출장 자제 : 코로나19 예방, 공직기강 확립, 온라인시스템 활용 － 코로나19 종료시까지 감염병 확산 방지, 공직기강 확립 및 투명성 확보 목적 － 필수 출장(잠복·추적, 영장집행 등) 외에, 수사 착수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은 현장 확인 보다는 온라인(범죄정보수집분석시스템, 인터넷 등) 우선 활용 ② 관내출장 결과보고 강화 － 출장지 구체화 : 기존 구 단위 기재 ？ 주소 또는 업소명까지 기재 － 출장목적 상세화 : ○○법률 위반 ？ 위반내용까지 기재 － 출장 증빙자료 첨부 : 활동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 ③ 관내출장여비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자체 실태 점검 및 분석 － 기간 : (수사정책팀 주관 불시 점검 실시) － 목적 : 언론의 비판 보도와 관련, 부당수령 행위에 대해 수사조직으로써 엄격한 대응 조치 필요 － 점검결과 : 부정사례 발생시 감사위원회에 즉시 통보 조치하고, 상시 출장 제도 개선 필요사항 도출 2 청렴 자율준수담당관 및 청렴 서포터즈 운영 우리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자율준수담당관을 지정하고 수사팀별로 청렴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1기관 1청렴 실천과제 ① 市 감사담당관「1기관 1청렴 실천과제」추진개요 ？？ 현황 및 필요성 ○ 업무환경을 고려한 부패발생 개연성을 발굴하여 자체적으로 개선방안 마련 ○ 생활 속 청렴실천을 강조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청렴도 향상에 기여 ？？ 추진개요 ○ 추진대상 및 기간 : 시 본청 및 사업소 전 기관 (’21.5~12월) ○ 추진내용 :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과제 ？ 대민업무 추진 청렴도 향상 캠페인, 유관기관(시민, 단체)와 청렴활동 체결 및 활동 ？ 부패취약분야(계약, 인허가, 공사, 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 민원처리과정 SMS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 직무관련자 청렴결의대회 ？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청렴 멘토링 운영 등 ？？ 결과활용 : ① 청렴지수 평가 반영 + ② 인센티브 제공(’20.5월중 통보) ② 민생사법경찰단「1기관 1청렴 실천과제」운영 계획 ①「청렴 자율준수담당관」지정·운영 : 민생수사1반장 － 임 무 : 민생사법경찰단 청렴계획 추진 및 감독·점검 총괄 － 주요내용 ？ 금품수수, 근무기강 확립, 인권침해 행위, 부패행위자 패널티 부과 ？ 청렴실천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 표창 추천, 실적가점, 성과상여금 우대 등 ②「청렴 서포터즈」구성？운영 : 수사팀별 수사관 1명 지정 ※ 명단 붙임 참조 － 체계적인 청렴활동 강화를 위해 매월 1회 정기 간담회 추진(수사팀 특성에 맞는 청렴교육 실시, 부패 취약 분야 토론 등 청렴 업무 추진현황 공유) 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자체 설문조사」적극 참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앞서 시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유사한 유형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해 적극 참여하고자 함 ① 市 감사담당관 자체 설문조사 평가 개요 ？？ 현황 및 필요성 ○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분야별 모의 진단과 향상대책 마련 필요 ○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최우선 개선과제 도출 가능 ？？ ’21년 자체 설문조사 실시 개요 ○ 조사대상 : 시 본청？사업소 직원 약 7,000명 / 시민 약 2,000명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21. 4~6월) ○ 조사영역 : 기관 내부업무 및 문화의 청렴도 전반 － 시민대상(부패경험, 부패인식, 업무처리 투명성, 권한남용 여부) － 직원대상(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 기타 내부 조직의 문제점, 위험성이 높은 분야, 선결과제 등 ② 민생사법경찰단 자체 설문조사 대응 계획 ○ 감사담당관 자체 설문조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21.5월 중 － 우리단 자체 청렴교육(팀별 자체교육, 이메일 전달 교육 등)시 병행 추진 ○ 감사담당관 주관 ‘자체 설문조사’ 적극 참여 추진 : ’21.6월 중 － － 설문조사 기간 중 적극적인 독려로 (참여현황 파악 등) 참여율 제고 유도 4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를 위한「청렴지수 평가」적극 대응 감사담당관 주관 청렴지수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단 및 소속 직원의 청렴 의지 제고 및 청렴한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① 市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평가제 요약 ？？ 청렴지수 평가제 개요 ○ 평가대상 : 전 부서(실·국·본부, 의회사무처 및 사업소) ○ 평가실시 : 연 1회 / ’21. 1월 실시 ○ 평가방법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활용하여 청렴실적 항목별 평가 평가항목 세부지표(부서실적) 비 고 ② 민생사법경찰단 청렴지수 평가 대응 계획 ○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평가계획(’21.4.20.)에 따라 대응 － 전년 평가결과 저득점 항목 집중 보완 (내부 설문조사 참여율, 교육이수 등) － 청렴교육 활성화로 직원 비리 방지(음주운전, 성폭력, 금품수수 등) 사전 예방 5 우리단 특성에 맞는 자율적 청렴교육 실시 우리단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청렴교육을 추진하여 행정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 및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① 市 감사담당관 청렴교육 기본 지침 ？？ ’21년 청렴교육 특징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 집합교육 추진 실적은 평가 제외 ○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에 따른 연 5시간 이수여부 중점 확인 ？？ ’21년 청렴(집합)교육 현황 ○ 참여형 청렴교육(청렴콘서트) : 5~7월 중 실시 ○ 찾아가는 청렴교육 : 8~11월 중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일 경우 실시 ○ 기관별 자체 청렴교육 : 3~12월 방역수칙 준수 하 부서별 자율 실시 ② 민생사법경찰단 청렴교육 계획 ※ 내실있는 청렴교육으로 직원 비위 사전 예방 및 기관 청렴도 향상 병행 노력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사이버교육 중심으로 청렴교육 실시 －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청렴교육’ 안내 후 수사관 개인별 교육 이수 － ○ 코로나19 진정시 (1단계 이하) 집합교육 중점 실시 － 우리단 전체인원은 90명으로 현 상황에서 전체 집합교육은 어려운 상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하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신청 등 집합교육 활성화 6 하계휴가,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 자체 복무점검 실시 하계휴가, 추석명절, 기타 점검이 필요한 시기 등에 자체 복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단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개요 ○ 점검대상 : 민생사법경찰단 전 수사관 ○ 중점 점검사항 (수사정책팀 주관) 구 분 점 검 사 항 ？？ 공직기강 점검시기(기간 중 불시) ① 하계휴가 기간 : ② 추석명절 대비 : ③ 연말연시 기간 : ④ 기타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 공직기강 확립 필요시 : 연중 Ⅳ 행정사항 ？？ 우리단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제출 : 감사담당관 ○ 제출시기 : 2021.5월중 (예정) ○ 제출목적 : 우리단 청렴도 제고 및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평가 대응 붙 임 2021년 민생사법경찰단 청렴 서포터즈 현황 연 번 수사팀명 청렴 서포터즈 비 고 직 급 성 명 1 수사정책팀 행정6급 김 효 형 총괄 담당 2 수사분석팀 전산6급 박 완 용 3 방문판매수사팀 행정7급 박 정 욱 4 환경보전수사팀 환경7급 이 주 영 5 상표수사팀 행정6급 유 재 영 6 대부업수사팀 행정7급 조 정 숙 7 식품안전수사팀 보건7급 김 문 환 8 보건수사팀 보건7급 조 연 지 9 의약수사팀 보건6급 김 영 윤 10 주택·복지수사팀 사회복지7급 마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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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단-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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