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0262 결재일자 2019.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우성 정종대 10/24 김정호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 추진계획 2019.10 주택정책과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 추진계획 정확한 건축·주택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정보를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수급, 주거안전, 건물에너지 정보를 분석·관리하여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목적 : 현실을 반영한 건축주택 종합정보DB 및 활용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 사업근거 - 건축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시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주택정책과-14275, '19.7.29) ○ 사업기간 : 2020년 4~8월 ○ 주요 사업내용 - 건축·주택 행정정보 생애주기 및 건축물대장 자료품질 현황 분석 -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분석 및 적용방안 마련 - 자료정비 방안 및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조직 구성방안 수립 - 단계별 이행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대기업 참여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안) : 220,000천원 ※ 예산배정 전 금액이며, 상기 금액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사업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2 추진경위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사용실태 조사('19.4~5월) ○ 건축정보시스템 혁신 방안 수립을 위한 국토교통부 회의('19.5.29) ○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및 관련 제도 개선 요청('19.6.12) ○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고도화 관련 서울기술연구원 업무협의('19.6~7월)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주택정책과-14275, '19.7.29) ３ 세부 추진계획 ？？ 목표시스템 구성요건(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대상 과제) ○ 건축주택 종합정보DB 구축 : 신청주의로 변경되는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동적 반영 DB 구축 < 건축주택 종합정보DB 구성 및 관계도(안) > ○ 건축물 안전 및 에너지 관리정보 구축 :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등 주요 건축물의 2D/3D(BIM) 도면 구축 및 에너지 데이터 수집·관리기능 구현 ○ 건축주택 종합정보 관리기능 구축 : 종합정보DB의 구축·유지를 위해 실시간 변동되는 행정정보를 수집, 입력, 융합, 보정하는 관리기능 구현 ○ 맞춤형 건축주택 정책 지원기능 구축 : 건축·주택 관련 부서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제공 《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목표(개념도) 》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 ○ 서울시 건축·주택 종합관리 정책 및 법·제도 분석 - 서울시 건축·주택 관리 정책 분석 및 국가 정책과 비교 - 건축·주택 업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 분석 ○ 건축·주택 행정정보 생애주기 및 건축물대장 자료의 품질 등 현황 분석 - 서울시 건축·주택 관련 정보시스템에 있는 건축·주택 행정정보에 대한 건축물 생애주기별 데이터 현황 분석 - 서울시 건축물대장 자료의 품질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분석 및 적용방안 마련 - 국내·외 민간 및 정부 등 우수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한 적용방안 마련 ○ 자료정비 방안 및 정보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 목표모델 정의 및 이행과제 도출, 우선순위 정립 - 서울시 건축·주택 자료 현황 분석 및 개선을 위한 자료정비 방안 수립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추진방법, 절차, 일정, 세부과제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포함한 로드맵 제시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기대효과 도출 ○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방안 수립 - 서울시 건축·주택 관련 업무조직 현황 분석 및 역할 정의 -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 ○ 건축주택 종합DB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 및 개정(안) 마련 - 건축주택 종합DB 구축 및 운영 관련 법·제도 조사, 규제사항 분석 - 규제사항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 마련 ○ 단계별 이행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목표시스템 구성요건(과제)에 대한 단계별 매핑 및 수립계획 마련 -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목표 등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4 추진일정 ○ '19.11~12월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 '19.12월~ '20.1월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의뢰(정보시스템담당관) : 계약심사 의뢰 ○ '20.2~3월 : 발주 및 공고 :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위원 후보 확정 :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4~8월 : 사업 수행 5 행정사항 등 ？？ 소요예산(안) ※ 산출내역서 별첨 예산과목 금액 산정방법 전산개발비 (100-207-02) 220,000천원 - 컨설팅지수 방식 : 조직 규모 및 계획 수립 범위에 대한 업무별 가중치와 사업 특성에 따른 업무 난이도를 바탕으로 대가 산정 ※ 산출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19,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기대효과 ○ 건축·주택 데이터 및 관련 행정정보의 생산관리, 시스템 환경을 분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시스템 포함)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시스템 설계 및 구축사업 추진 ○ 건축·주택 데이터가 행정처리의 부산물이 아닌 시민 편익 제고를 위한 활용 데이터로 거듭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공급조정, 재난예방, 에너지절감 등 건축·주택 관련 정책수립 시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 ？？ 행정사항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안전부 ○ 제안요청서 검토 및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 각종 건축·주택 정보시스템 조사 협조 : 본청 및 산하기관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 건물에너지정보 관련 조사 협조 : 서울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등 붙임 : IT컨설팅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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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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