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391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유상준 서정실 04/28 장영민 2021년 대상별 노동권리수첩 제작·배포 결과 보고 2021. 4.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1년 대상별 노동권리수첩 제작·배포 결과 보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및 권익침해 구제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노동권리수첩의 2021년도 개정판을 제작·배포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10조」 - 서울시장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추진 목적 ○ 노동자에게 표준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법령 및 권익침해 구제방안 안내 ○ 대상별(서울시민,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 안내서를 제작하여 대상별 맞춤형 노동상담 및 노동교육 자료로 활용 ？？ 사업 연혁 ○ 노동권리 안내 책자 시범 제작 : ’13. 5. -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및 「청소년 알바수첩」 제작 ○「서울시민/청소년 노동권리수첩」제작 계획 수립 : ’13. 9. ○「서울시민/청소년 노동권리수첩」초판 발행 : ’14. 7.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초판 발행 : ’15. 2. ○ 매년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판 발간 : ’16.~ 2 제작 및 배포 결과 ？？ 제작 결과 ○ 제 목 : 2021년 대상별(서울시민/청소년/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수첩 ○ 주요내용 - 표준 근로조건 안내, 임금 체불 대처 등 권익침해 구제절차 안내 -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 안내 ○ 제작방법 : 2021년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판 발간 - 규 격 : 가로 9cm × 세로 15cm 수첩형 / 양면 / 랑데뷰지 ○ 제작수량 : 총 28,000부 - 서울시민용 10,000부, 청소년용 17,000부, 외국인 근로자용 1,000부 ○ 제작업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지급금액 : 연번 과업 내역 계약대상 지급금액(원) 1 책자 제작 및 배포 2 외국어 3종 번역 3 외국어 3종 감수 계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 배포 결과 ○ 온라인 배포 : e-book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오프라인 배포 : 각 기관별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배포(붙임 참조) 3 사업 평가 ？？ 사업 성과 ○ ’20년(9월 종료) 대비 사업 조기(4월) 종료로 유관기관 교육·홍보사업 조기 착수 - 서울시 교육청에서 4월말부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 책자 활용 중 -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관련 캠페인 시 책자 활용 중 ○ 전 유관기관 대상 수요조사에 근거해 책자 필요 부수 산정 - 기관으로부터 받은 책자 수요를 보충해 각 기관에 능동적으로 추가 수요조사 진행 ○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배포부수 목표 초과 달성 - 계획(22,000부 배포) 대비 6,000부 추가 배포로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향상 노력 ？？ 개선필요사항 ○ ’22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조기 추진으로 ’22년 3월 내 개정판 배포 필요 - 유관기관에 책자를 조기 배포해 활용도 제고 유도 ○ 수요 대비 책자 발행부수 부족으로 ’22년도 편성예산 증액 필요 - 서울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19) 이후 노동권리수첩 수요 급증 추세 - ‘21년 학교노동인권교육 계획’ 관련 교육청 수요(26,000부) 대비 배포부수(14,000부) 부족 ○ ’16년 이후 동일한 구성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책자 디자인 변경 필요 - 새로운 성별영향평가 규정 등 지침에 맞는 디자인으로 수정 필요 4 향후 계획 ？？ 노동권리수첩 배포 관련 설문조사 결과 정리 : ’21. 5. ？？ 2022년 대상별 노동권리수첩 기관별 수요조사 : ’21. 7.~ ？？ 2022년 대상별 노동권리수첩 예산 편성 요구 : ’21. 7. ？？ 2022년 대상별 노동권리수첩 제작 계획 수립 : ’22. 1. 붙임 1. 노동권리수첩 배포처 각 1부. 2. 2021년도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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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5391

D000004244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