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328 결재일자 2021. 4.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윤현경 허혜경 박경환 최경주 조인동 04/15 오세훈 협 조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TF 설치 계획 2021. 4.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방향 2 3. 조직체계 구성 3 4. 추진일정 7 <붙 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업무분장 및 정원배치(안) 8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TF 설치 계획 서울 가구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1인 가구 지속 증가 - 서울 1인 가구수는 ’10년 85만에서 ’20년 127만으로, 10년 동안 약 42만 가구 증가, 현재 전체 가구수의 33% ‘가구’ 수는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20년 시 전체 가구수는 385만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127만(33%)임. ‘세대’ 수는 행안부(주민등록) 기준으로, ’20년 시 전체 세대수는 442만이며, 이 중 1인 세대는 186만(42%)임. 를 차지함. ？ ’10년 85만가구(전체의 24.4%) → ’20년 127만가구(전체의 33.0%) <연도별 1인가구 증가 추이> ※ 연령별 1인가구 비율(’20년) : 청년층(20~39세) 48%, 중장년(40세이상) 27%, 노년(60세이상) 25% ○ 1인 가구의 취약성 - 1인 가구는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 ？ (여성 1인가구) 범죄의 위협으로 방범창, CCTV 설치 등 주택환경개선을 안전대책 1순위로 꼽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 정책 대응방안 연구？(2017) . ？ (중년 1인가구) 음주, 흡연 등 건강위해활동이 다인가구보다 심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질병 이환 비교？(2019) ？ (청년 1인가구) 주택계약, 거주 과정에서 상대적 열위로 주거비 부담 지속적 증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미선,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연구？(2018) ※ 청년가구 월 임대료 비율 : 18.9%(’17) → 20.1%(’18) → 25%(’19) <출처 : 국토교통부, ’17~’19년 주거실태조사> ○ 기존 市 정책의 대응력 한계 - 현재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수혜자 특성 고려 없이 등 부서에서 각각 추진되어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 ※ ？ ◆ 現 1인 가구 지원의 분절적 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 필요 ◆ 조직 신설은 조례？규칙 등 절차 이행에 장시간 소요되므로, 조속한 사업 착수를 위해 TF 우선 가동, 향후 정규조직화 검토 2 추진방향 ○ (정책대상으로 본격 편입) 1인 가구의 증가 속도 및 비중에 비해 정책의 집중적 조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전담조직 구성 - 1인 가구의 문제 진단에서 해결책 마련까지 정책의 완성도 제고 ○ (수혜자 중심 사업 재편) 1인 가구 수요(Needs) 맞춤형 사업 추진 - 1인 가구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을 재구조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정책 컨트롤타워 확립) 분산된 기능을 결합하여 핵심과제 집중 추진 - 컨트롤타워를 통해 실태조사, 사업개발, 추진상황 점검, 현장소통 등 수행 3 조직체계 구성 < 1인가구 특별대책 업무 추진체계 > 수혜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1인가구 특별대책TF(추진단) ？ (실 태 조 사) 1인가구 수요조사 및 기존사업 보완과제 발굴 ？ ？ (사 업 개 발) 대표사업 선정 및 기존사업 재구조화 ？ ？ (추진상황점검)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 추진 및 문제점 보완 ？ ？ (현 장 소 통) 현장에서 시민 만족도를 파악, 지속적 피드백 시행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건강？복지？여성 주택건축본부 ？구열별 경비원 지원 ？이중잠금장치 및 긴급벨 설치 ？CCTV 확대 설치 ？전담경찰제 도입 ？서울안심워치(스마트워치) 보급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등 협업 ？주치의제도 도입 ？기업 소개 인력풀 마련 ？어르신 자존감 향상 직업 창출 ？일자리 연계 교육 ？외로움？우울 연구 ？3년제 노인대학 운영 (대학 연계) ？상담 카운슬링 멘토 그룹 형성 ？쉐어하우스 공급 ？클러스터형 주택공급 ？주택관리서비스 ？반려동물과 지낼 수 있는 생활환경 지원 ？？ 구성？운영계획 - (실태 분석 및 방향 설정) 자문단 구성 및 회의를 통해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 각 정책 수혜 대상별 대표 등 약 30명 내외 풀로 구성하여 안건별 운영 - (기존사업 검토？조정) 각 실？국별로 흩어져 있는 분야별 사업 검토？조정 - (거버넌스 구축) 市 부서 및 투출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협력체계 구축 ○ 팀별 세부업무 <조 직 도(안)> - ○ 기 능 : 1인가구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및 대표？신규사업 발굴 - (1인 가구 정책 총괄？조정) 각 실국에 산재된 사업들의 방향 정리, 확대？개선 등 재구조화 및 총괄？조정 - (대표？신규사업 발굴) 1인가구 수요(Needs) 조사 등 통해 대표？신규사업 발굴, 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현장소통 및 대외홍보 등 - (특별대책 연속 발표) 개발되는 대상별 대책에 대해 기자설명회, 현장방문, MOU 체결 등 다양한 형태로 순차적 발표 <조 직 도(안)> ？？ 주요사무 ○ ○ ○ 4 추진일정 ？？ TF 구성？운영 : ’21.4.19.字 ○ 인사발령(지원근무 명령) : 인사과 ○ 사무실 조성, 집기 배치 : 총무과 붙 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업무분장 및 정원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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