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3876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은국 성인선 04/22 양준모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우리부서 소관 시유 재산의 관리 실태 조사 및 변동 사항 대장 정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 추진 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알림[자산관리과-3878(2021.4.8.)] ？？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2021.04.01. ○ 조사기간: 2021.04. ~ 09.(6개월) ○ 결과보고: 2021.09.30. ？？ 조사대상 재산관리관 재산종류 재산현황 비 고 필지(동) 면적(㎡) ※ 세부 재산 현황: 별첨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 참조 2 조사 항목 및 방법 ？？ 조사항목 ○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및 체납 내역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등 ？？ 조사방법 ○ 각 재산 담당자별로 현장조사 및 부동산 공부 확인하여 실태조사 후 자산관리과에 결과 보고서 제출 (자치구 위임시설은 자체 실태 조사 후 결과 취합하여 보고) 3 향 후 일 정 ？？ 추진일정 ○ 기초조사 실시: ’21.4.~6. ○ 현장조사 실시: ’21.7.~8. ○ 실태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 ’21.9. ？？ 행정사항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 신규 취득 재산 보고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가리봉 도시재생 소통공간 부지) 붙 임 1. 시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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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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