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세입자 남은보증금 강제집행법으로 안되면 시행정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원의 강제집행과 남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으셨으므로 그에 따라 조치하시라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치할 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이미 답변 드린바와 같이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정주영 시행 주택정책과-7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2723269
20210927154415
본청
주택정책과-7251
D00000423577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