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3326 결재일자 2021. 3.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03/26 백호 협 조 누수감면제도 개선 방안 T/F팀 구성·운영 추진 계획 2021. 3. 24 Seoul Water (요 금 제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누수감면제도 개선 방안 T/F팀 구성？운영 추진 옥내누수 사용자 관리책임 강화를 통한 반복누수 사전 예방 등 전반적인 누수발생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운영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목적 ○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누수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 누수감면 금액 범위의 합리적 단계 조정을 통한 옥내누수의 선제적 예방으로 수자원 낭비 방지 및 상수도 세입 건전성 확보 【 안전조사과 제도개선 요청사항 】 Ⅱ 주요 검토 안건 ○ 누수감면 업무 처리 방법 개선(방침 수립) - 전산시스템 정비를 통한 편리성 제고 - 업무처리지침 정비를 통한 처리과정 일관성 제고 Ⅲ T/F팀 구성 및 역할 구 분 업무 내용 담당자 반장 총괄 조례개정 행정절차 개선 시스템정비 Ⅳ 향후 일정 ◎ 누수감면 행정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21.3.31.까지 ◎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따른 시스템 개선 - 고객지원시스템, 이리수인포시스템 ‘21.3.31.~ 5.10 ◎ ‘21.4.23.까지 ◎ ‘21.4.30.까지 ◎ ‘21.4~ 붙임 1. . 2. 누수감면제도 관련 규정 현황 1부. 3. 누수감액 신청 처리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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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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