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569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기명 신윤철 양준모 양용택 02/10 代양용택 협 조 주무관 이승환 ‘ 20년 도시재생사업 및 준비단계 선정계획 (근린재생형) 2020. 2. 도시재생실 (주 거 재 생 과) ‘20년 도시재생사업 및 준비단계 선정계획 (근린재생형: 주거지재생) 올해 국토부 신규 뉴딜사업 선정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서울형도시재생사업 및 준비단계 선정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광역 뉴딜사업 선정계획 (‘20. 1. 21. 국토부 설명회) 서울시 배정현황 ？ - ‘20년 뉴딜사업 광역 선정계획 공고(국토부): ？ 사업 선정: 1회 실시 구 분 광역선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권장면적 5만㎡내외 10만㎡ 내외 15만㎡ 내외 집행기간 3년 4년 4년 신청기준 ① 부동산시장 영향기준(제외지역 없음) - 모든 쇠퇴지역 뉴딜사업 신청 가능(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적은 사업을 선정) ② 사업유형별로 면적기준 준수 - (우리동네살리기) 5만㎡ 내외, (주거지지원형) 5~10만㎡ 내외, (일반근린형) 10~15만㎡ 내외 ③ 신청서 기준: 선정 후 신속한 사업착수 가능한 계획(안) - 일반근린·주거지지원형: 관계 행정기관 협의 완료한 활성화계획(안) ※ 활성화지역 지정(전략계획) → 주민공청회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우리동네살리기: 세부 사업내용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안) ※ 사업부지 확보(사유지 조건부계약서, 국공유지 협의완료)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계획 ④ ‘19년 예산 실집행률: 60% 이상 지자체 - 60% 미만 지자체: 만회대책 국토부 제출·이행(1/4분기까지 전액집행) ⑤ 기금 활용: 국비지원액의 10%이상(우리동네살리기 적용 제외) 선정일정 신청서 접수 ▶ 서울시 평가 ▶ 적격성검증 (국토부) ▶ 실타, 실무위 (국토부) ▶ 특위심의, 선정발표 (국토부) Ⅱ 현안사항 【신청가능지 검토내용】 구분 자치구 지역 면적 신청 수요조사 결과 신청기준 검토 비고 활성화 지역지정 활성화 계 획 면 적 기 준 Ⅲ 도시재생사업 선정계획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시 뉴딜선정 계획 () ？ 우리동네살리기 ※ ？ 주거지지원·일반근린형 평가계획 ？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 - 평가절차: 사전 적격성 검증 → 서면평가 → 현장실사 → 발표평가 → 평가종합 - )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안) ] 선정개요 ？ 선정규모: (근린재생형) ？ 대상지역: 희망지사업 지역중 활성화사업 추진역량이 준비된 지역 ？ 선정방법: 자치구+주민모임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선정 ※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시 뉴딜사업 지원내용으로 변경 선정일정: 1회 실시 설명회 ▶ 신청 ▶ 평가 ▶ 선정발표 ※ 잠정, 변경될 수 있음 평가계획 ？ 평가방법 ？ 평가기준: 재생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주민 및 자치구 추진 의지 등 [ 희망지사업 신규 선정(안) ] 선정개요 ？ 신청자격: 10인 이상 주민모임 + 자치구 ？ 선정규모: - 도시재생 뉴딜유형 및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고려하여 유형별 배분 ？ 대상지역: 도시재생 쇠퇴 요건에 부합하며, 도시 내 각종 자원 등을 발굴·활용하여 활성화 가능한 저층 주거 밀집지역 행정동 ？ 지원내용: 선정계획 및 일정(안) 구 분 선정규모 공모 및 선정 사업기간 ※ 시 정책 및 광역센터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계획 ？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강화 ？ 평가기준 - - Ⅳ 행정사항 ？ ‘20년 뉴딜사업 선정계획 자치구 통보: - 국토부 서울시 선정물량 규모 확정 이후 ？ ‘20년 도시재생사업 선정계획 광역센터 통보: - 광역센터 평가지원계획 수립 및 희망지·희망돋움사업지 주민 홍보 등 추진 ？ 뉴딜, 서울형 도시재생, 상반기 희망지사업 선정·평가계획 수립: - 뉴딜·서울형 도시재생 평가계획 수립 - 희망지사업 상반기 선정계획, 평가계획 수립(하반기 별도 수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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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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