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295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공미술진흥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김미영 02/25 이혜영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서울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계획(디자인정책과-14601호, ’20.12.23.)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디자인정책과-2050호, ’21.2.19.)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안건제출) ？？ 심사개요 ○ 심사위원 : 5명 - 내부위원(2명) : - 외부위원(3명) : ○ 심사방법 : 서면심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지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 추진 ○ 심사안건 : ○ 심사기준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 준용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및 조치사항 ○ 심사결과 : ○ 조치사항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및 규제심사체크리스트 각 1부 2. 심사의견서 각 1부. 끝.
22341963
20210927224712
본청
디자인정책과-2295
D00000419972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