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478 결재일자 2021. 2.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이중연 이성택 02/03 이규상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2020. 2.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21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도로시설물의 구조보존 및 포장 손상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1년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제177조 및 시행령 제105조 “별표 7”(과태료 부과 기준)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14.5.21. 국토교통부 훈령 제403호) ？ 2021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교량안전과-1251, ‘21.1.26.) ？？ 일반현황(‘21.3.02. 현재) ？ 단속인력 : 계 방호직 임기제 청원경찰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 단속장비 : 5종 40점 계 단속차량 축중기 카메라 휴대폰 PDA ※ 단속차량(3대) : 서울시 교량안전과 임차계약(12인승 승합차) ？ 단속반 운영 - 3개조 6개반 편성·운영(1개반 4인 기준) - 주·야간 교대근무, 24시간 상시 단속 ？ 단속기준 - 총중량 40톤 및 축하중 10톤 초과차량 (허용오차 각 10% 이내) - 차량의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연결？굴절차 19m) 초과차량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 까지 초과시는 허용) - 별도 제한중량이 공고된 도로시설물은 제한중량에 의함 ？ 32톤 제한기준 : 영동대교, 천호대교, 삼성교, 헌릉교(1,2차로), 대치교, 성내교 ？ 단속실적(최근 3년간) - 검차 및 적발실적(건수) 구분 검 차 적 발 적발율(%) 비 고 -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구분 부 과 징 수 건 수 금 액(천원) 건 수 금 액(천원) 징수율(%) ？ 현장 계도 및 홍보실적(‘20년) 구분 방문면담 등 행정지도 근원지 예방검차 및 홍보활동 건설공사장 (횟수) 과적근원지 예방검차(건) 홍보물배부 (매) 안내문 우편발송(건) 캠페인 (횟수) 계 Ⅱ 2021년 추진계획 ？？ 금년도 단속업무 추진 목표 ？ 검차, 적발, 과적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등 연간 목표설정 검 차 적 발 근원지 방문 홍보물 배부 등 비 고 ？？ 효율적인 단속업무 관리 강화 ？ 과적근원지 집중관리 -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 등 과적발생근원지 집중 방문 및 홍보 ？ 현장 책임자 면담 및 현장 출구 예방 검차 실시 - 과적발생근원지 안내문 발송 및 캠페인 실시 : 매월 1회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 공사장 위주로 순찰 - 과적근원지(공사현장) 축중기 대여 홍보 지속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준수 - 200m 전방 또는 교통여건 및 도로사정에 따라 설치지점 조정 - 예고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유도원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수신호 ※ 추적 검차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시간 차량 내 대기 금지 ？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조사정비 : 수시 - 훼손, 미규격, 위치 부적정 등 표지판 (단위 : 개) 계 형식 편지식 부착식 복주식 사 진 ？ 세입(과태료)제고 대책 -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재산조회 실시 - 매월 체납 및 독촉 고지서 발송 (SNS 문자전송) - 장기 체납자 분납 독려 (유선 및 문자전송) ？？ 효율적인 단속반 운영 ？ 단속반 편성 : < > - 평일(월~목) : 1·2·3조(각 2개반) 교대근무 (주간 → 야간 → 휴무) - 금요일 및 주말(토？일) : 1·2·3조(각 1~2개반) 24시간 교대근무 ？ 단속인원 17명 : 각 반별 사회복무요원 포함 4명 이상 편성(4명미만시 2개반 합동근무) ？ 임기제는 원칙상 주 35시간 준수 - 근무시간 :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09:00 < > - 주간 및 야간근무(토·일·공휴일 휴무) : 단속근무조(반) 별도 편성·운영 단속시 안전 확보를 위하여 1개반 최소 4인 이상으로 편성 ？ 운영 ？ 근무시간 준수 - 출？퇴근시간 준수 : 근무시간 종료 전 퇴근 금지 ？ 매일 출퇴근부 작성 날인 확행 ？ 근무일지 제출(근무시간, 단속실적, 장비 현황 등) 후 퇴근 - 사업소 출발？귀청시간 준수 ？ 주간 근무조 : 출발(09:20) → 점심(11:30~13:20) → 귀청(17:30) ？ 야간 근무조 : 출발(18:30) → 휴식1반(24:00~02:00) → 귀청(08:00) 휴식2반(02:00~04:00) - 근무시간(야간근무 등) 중 휴식 및 퇴청을 위한 조기 업무종료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일정지점 체류 금지 ？ 연휴기간 등 이동단속반 축소 운영(2개반→1개반) - 운행제한차량 운행량이 비교적 적고 사회복무요원 미근무시 ？ , ？ 휴일, 연가, 대체휴무 등 단속인력 일시적 감소로 1개반 4인 미만시 ？？ 단속원 안전지침 준수 ？ 단속원 노령화 - 자연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시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 - 임기제공무원의 노령화 등으로 단속업무 지장 시 근평에 반영하고 기간 연장 제외 ？ 안전지침 - 안전을 위해 1개반 최소 4인이상(운전원 포함) 편성 ？ 1개반 4인 미만시 타 근무반과 합동근무(2개반 → 1개반) - 단속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반장) 및 안전장구(야광안전띠, 안전모, 전자유도봉) 착용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 실시(주행차로상 검차 절대 금지) 〈 검차장소 확보 예시 〉 〈 단속준비 착안사항 〉 ○ 검차공간 외측에 라바콘 경계표시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검차할 차량 안전유도 ○ 단속장소 - 도로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여유가 있는 직선구간), 도로 외 별도공간 확보 ○ 검차장소 -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확보(폭 5m이상)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 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간격 조정 가능 -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100m이상 이동하여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Ⅲ 단속원 복무관리 강화 ？？ 단속반 근태점검 ？ 점검방법 - 내부점검 : 매일 - 순찰점검 : 주1회 이상(수시) - 교차점검 : 매월1회 이상 (2인1조, 주？야간, 남부도로사업소와 상호 교차 점검실시) ？ 점검시 확인사항 - 출퇴근 시간, 단속 출발 및 복귀 시간, 휴게시간 준수여부 - 단속원 정위치 근무 및 단속복장 준수 여부 - 안전지침 준수여부(단속장소의 안전성,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 - 단속업무 규정 숙지 여부 및 검차일지 등 각종 서류 및 단속장비 관리 실태 ？？ 단속직원 교육실시 ？ 정기교육 : 매월 - 내 용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비리근절, 안전 및 관련법령 숙지 등 ？ 수시 및 현장교육 - 순찰시 병행 : 단속요령(검차 방법 등) 숙지 ？？ 점검결과 조치 ？ 업무태만 적발자 -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조치 ？ 공무원 : 감사관에 복무규정 위반처분 요구 ？ 임기제공무원 : 평가반영 및 기간연장 시 제외 Ⅳ 행정사항 ？？ 단속원 정기교육 : 매월 ？？ 단속실적 등 제출 : 매월 5일(교량안전과) ？ 단속실적, 단속인력 및 장비현황, 정기교육 실시 현황 등 ？？ 사업소 평가실시: ’21.7월, 익년1월 실시(총2회) ？？ 단속원 근태점검 및 업무태만 등 적발자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 내부점검 : 매일 ？ 순찰점검 : 주1회 이상 붙 임 : 1. 관내 제한중량 기준별 및 지역별 중점 단속 지점 1부 2. 단속반 자체점검표 및 출·퇴근부 각 1부. 끝. <붙임 1> □ 관내 제한중량 기준별 중점 단속지점 구 분 제한기준 개소 시 설 물 명 한강교량 총중량 40톤 8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대교수, 청담대교, 잠실대교,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광진교 총중량 32톤 2 영동대교, 천호대교 일반교량 총중량 40톤 5 숯내교, 광평교, 대곡교, 청담2교, 헌릉교(3.4차로), 영동3교 총중량 32톤 4 삼성교, 성내교, 대치교, 헌릉교(1.2차로) 총중량 30톤 0 고가차도 총중량 40톤 2 내곡분당로, 동부간선로 □ 기동단속반 지역별 중점 단속 지점 지 역 별 개소 중 점 단 속 지 점 강남 지역 8 양재대로, 남부순환로, 헌릉로, 언주로, 세곡사거리, 자곡로, 도산대로, 영동대로 송파 지역 3 송파대로, 올림픽로, 문정동길 강동 지역 5 올림픽대로, 천호대로, 강동대로, 고덕동길, 상일동길 서초 일부 1 서초IC <붙임 2> 운행제한 단속반 자체 점검표 일 시 : 2021. . .( ) : ~ : 대 상 : 도로사업소 ( 조 반 ) 점검자 : 직 성명 ,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 단속실적(검차 및 적발) 검차 : 적발 : ？ 단속원(운영직, 청경) 복무 - 복무상황부 일치여부 (월단위) -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 단속원복장 및 단속원증 소지 등 근무자 : 직 성명 ( 명) ？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 - 복무상황부 일치여부(월단위) - 안전벨트, 제복, 제모, 완장, 명찰패용 등 근무자 : ( 명) ？ 기동반(차량) - 단속반장 단속규정 숙지여부 - 안전장구 착용여부 - 근무태만 적발사례 - 단속안내 표지판 설치 및 유도직원 배치여부 - 근무일지 현장작성여부 - 검차대장 작성 적정(운전원, 전화번호)여부 - 단속장비 가동상태 (축중기, 인디케이터, 카메라, 측정자 등) - 도로사업소 주？야간 간부 및 담당자 순찰여부 - 자인서와 수불부 일치여부 ？ 고정초소 - 초소안내판, 입간판, 방호벽, 바리케이트 등 관리상태 - 단속장구류 및 공부관리상태 ？ 각종 대장 정리 및 장비관리 상태 - 자인서, 단속경위서 - 차량중량 측정표 - 일일복무상황부 - 검차대장 - 순찰기록부(간부 순찰 여부/횟수) - 이동식 축중기 사용 및 수리대장 ？ 기타/현장 시정 조치 사항 <붙임 3> 출 근 부 연번 일자 출근시간 동부도로 사업소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퇴 근 부 연번 일자 퇴근시간 동부도로 사업소 직위 성명 생년월일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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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속과-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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