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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권담당관-964 결재일자 2021.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김희준 장경숙 01/27 김병기 협조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2021년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컨설팅 실시계획 2021. 1. 인권담당관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 지방보조금지원사업 컨설팅 실시계획 『인권담당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진행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 및 평가를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사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목 적 ○ 보조금 지원사업 컨설팅을 통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진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단체역량 제고 및 사업운영 상향평준화 도모 ○ 사업수행단체 지원강화 필요에 따라 전문성 있는 업체의 단체(법인)별 사업 현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점검 및 평가 추진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관련 발생 문제 예방시스템 마련 Ⅱ 컨설팅 개요 ？？ 컨설팅 개요 ○ 대상 : 2021년 인권담당관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 - 사업예산 : 총 300백만원(사업별 최소 10백만원~ 최고 70백만원 지원)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인권협력팀) : 10개 내외 단체, 150백만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인권보호팀) : 3~5개 단체, 150백만원 ○ 기간 : ’21. 2월 ~ 12월(사전현장확인~최종평가) ○ 내용 : 단체 현장확인 및 점검, 사업내용 및 예산집행 점검·평가 - 지원사업 접수에 따른 공모단체 사전 현장 확인 - 보조금집행지침 안내, 지출 증빙내역 확인 - 중간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수행상황 점검 및 중간평가 - 최종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성과·보조금집행평가 및 정산검토 - 사업점검·평가에 따른 보완사항 보조사업자에 안내 -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방안 등 질의에 대한 회신 ○ 방법 :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사전현장 확인 : 공모단체 사업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 사업수행상황점검 : 현장점검 및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 최종평가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사업성과·보조금집행 서면평가 Ⅲ 추 진 현 황 ？？ ’20년 운영현황 ○ 상시 컨설팅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 및 집행방법 컨설팅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질의에 대한 회신,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검토 등 ○ 중간점검 - 점검대상 : 지원 사업 수행 13개 단체 - 점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평가, 단체방문을 통해 특성에 맞는 점검 지도(보조금 집행 점검) - 수행내용 :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점검(방문점검)을 통해 지원사업 관리,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비교·분석 후 부진 사업 및 회계처리 미흡단체에 컨설팅 수행 ○ 최종평가 및 정산검사 - 평가대상 : 지원 사업 수행 13개 단체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평가(서면평가) - 수행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추진실적 사업평가 및 보조금집행 평가, 지출증빙서류 점검 등 보조금 정산검사 수행 Ⅳ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준 비 단 계 실 행 성 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획서 검토 및 계약체결 ？ 컨설팅 추진 ？사전현장확인 ？중간점검 ？최종평가 ？정산검사 ？ 평가결과 제출 ？중간평가(6~7월) ？최종평가(12월) 업체 → 부서 부서 → 업체 업체 → 보조사업자 업체 → 부서 ？？ 컨설팅 세부내용 1. 컨설팅 주요내용 : 수시 ○ 사업내용 컨설팅 -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 청취 -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검토 ○ 회계 컨설팅 : 예산과목에 맞는 사업비 편성 및 집행 적정성 확인 - 보조금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 및 집행방법 컨설팅 - 사업계획 변경 시 절차 안내 - 사업 수행 시 관계법령, 조례, 지침 등 준수 안내 2. 신청단체 적격성 검토 : ’21. 2월 ○ 사전 현장 확인 - 공모 접수된 단체에 대해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확인 - 단체등록 주소지 일치 여부, 인력 상시근무여부, 단체서류 확인 등 ※ 공모단체 신청건수에 따라 필요시, 인권담당관과 합동 실시 3. 사업수행상황점검 : ’21. 6~7월 ○ 점검방법 - 서면점검 :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비교 서면평가(중간평가) - 현장점검 : 단체방문을 통해 특성에 맞는 점검 지도(보조금집행현황평가) ○ 점검내용 - 사업수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점검(방문점검)을 통한 지원사업 관리(방문점검 시 2인1조 구성 원칙) -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실행계획서 분석 후 실적 부진 보조사업자 컨설팅 -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청취 - 회계처리 미흡 단체에 대한 회계교육 ○ 결과반영 - 평가점수 60점 미만 단체의 경우 세밀한 검토 후 약정해지 여부 검토(약정서 제14조) - 건의사항 및 문제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 검토 4. 최종평가 및 정산검사 : ’21. 12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최종실적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추진실적 평가 - 집행기준 준수여부 등 보조금 집행 평가 - 지출증빙서류 점검 등 보조금 정산검사 - 사업점검·평가에 따른 보완사항 조치여부 확인 ○ 결과반영 - 최종 평가결과 미흡(C등급)단체 다음연도 지원 시 심사제외 - 최종 평가결과 탁월(S등급)단체 다음연도 지원 시 가점부여 ※ 평가등급 : 4개 등급(탁월 S, 양호 A, 보통 B, 미흡 C) Ⅴ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합 계 인 건 비 기 타 비 용 부가가치세 ○ 예산과목 1)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2)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업체선정 : 수의계약 진행 ○ 계약 상대자 : ○ 수의계약사유 : 추정가격 15,000천원 이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및 - 2020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에 의거 - 추정가격 15,000천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하며 - 해당 업체는 보조금 등 공모지원사업 컨설팅을 다수 수행한 인력(행정사 등)으로 구성된 업체로 보조금 지원사업 컨설팅 운영에 적합함 〈 〉 ○ 구 성 : ○ 설 립 : ○ 실 적 : ？？ 향후계획 ○ 용역계약추진 : ’21. 1월 ○ 컨설팅운영 : ’21. 2월 ~ 12월 - 사전 현장 확인 : ’21. 2월 - 중간점검 : ’21. 6월 ~ 7월 - 최종점검 : ’21. 12월 ○ 점검결과제출 : ’21. 7월 ○ 최종결과제출 : ’21.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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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964

D000004179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