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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15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정승호 주혜란 01/26 김정호 2020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결과 2021. 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2020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결과 2020년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고, 그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내역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제7조(주거복지사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1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 2020 희망의 집수리사업 추진계획[주택정책과-4120호(2020. 2. 24.)]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0. 3.~12. ○ 사업대상: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거취약가구 ○ 목표물량: 900가구 (’20년 실적: 980가구) ○ 사 업 자: 희망하우징 등 11개 업체 - 기존 업체: 희망하우징, 하우징케어, 일촌나눔하우징, 일터인테리어, KH하우징, 이아인협동조합, 한누리, 새암, 나사희 - `20년 신규 업체: 행복한집, 더몽 ○ 수리공종: 14개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화재경보기 설치) - 새시(가림막), 제습기(반지하가구만 추가 선택가능) ※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화사업(5개공종: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은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사업예산: 1,080백만 원(120만 원×900가구) Ⅱ 추진 결과 ？？ 사업집행 총괄내역 (단위: 원) 목표가구 시공가구 예산액 집행액 예산 집행률 900호 980호 1,080,000,000 1,079,604,190 99.96% ？？ 주요 성과 ○ 공사비 지급방식 개선 및 집수리 희망가구 지속적 발굴로 수혜가구 확대 (목표 900가구 → 980가구) - 당초 공사비를 일괄 지급 후 공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공사 준공 후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 집수리 희망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당초 목표인 900가구를 980가구까지 확대 추진하여 더 많은 시민이 집수리 혜택을 받도록 하였음 - 예산도 99.96% 집행완료 하는 등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에 기여(’19년도 집행률 91.8%) ○ 집수리 지원규모 확대, 에너지 효율화사업 추가 지원으로 실질적 주거환경개선 도모(1가구당 120만원 → 320만원, 357가구) - 한국에너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1가구당 최대 320만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서울시 120만원+한국에너지재단 200만원)하게 되었으며 - 980가구 중 357가구는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동시 신청？공사하여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었음(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에어컨) ○ 특히, 저소득층 반지하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습기, 곰팡이 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 - 희망의집수리 980가구 중 반지하 가구는 533가구로 전체 집수리 가구의 54.4%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목표인 400가구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 반지하 가구의 전형적인 문제인 폭염, 혹한, 습기, 곰팡이 등의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증대됨 ？？ 자치구 및 사업자별 실적 ○ 자치구별 실적 연번 자치구 가구(호) 집행액(원) 연번 자치구 가구(호) 집행액(원) 총 계 980 1,079,604,190 13 서대문 41 44,399,940 1 종로구 32 35,989,400 14 마포구 36 36,000,000 2 중 구 41 45,600,000 15 양천구 35 42,000,000 3 용산구 57 58,763,160 16 강서구 46 52,800,000 4 성동구 21 20,471,240 17 구로구 47 51,600,000 5 광진구 43 45,941,090 18 금천구 29 32,085,760 6 동대문 31 36,000,000 19 영등포 32 37,900,000 7 중랑구 45 51,627,260 20 동작구 47 50,400,000 8 성북구 29 28,982,740 21 관악구 41 43,688,300 9 강북구 58 66,700,000 22 서초구 22 22,800,000 10 도봉구 50 56,027,600 23 강남구 8 8,681,400 11 노원구 68 74,400,000 24 송파구 13 14,926,020 12 은평구 81 90,000,000 25 강동구 27 31,820,280 - 자치구별 특성(소득수준,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사업 집행의 편차 발생 -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는 은평(81가구) · 노원(68가구) · 강북(58가구) 순이며, 강남(8가구) · 송파(13가구)는 20가구 미만의 수치를 기록함 ※ ’19년 우수 3구: 은평(94가구) · 동작(86가구) · 강북(76가구) ○ 사업자별 실적 순위 업체명 가구(호) 집행액(원) ’19년 실적 비고 1 193(19.7%) 202,007,560 170,003,170 2 190(19.4%) 213,630,060 219,727,690 3 163(16.6%) 180,414,600 214,807,660 4 87(8.9%) 95,729,660 105,815,580 5 87(8.9%) 94,167,360 109,575,340 6 58(5.9%) 69,600,000 - 7 48(4.9%) 51,752,060 - 8 47(4.8%) 55,535,160 85,309,000 9 47(4.8%) 51,911,140 98,943,360 10 36(3.7%) 41,514,920 81,409,890 11 24(2.4%) 23,341,670 - 총 계 980 1,079,604,190 <사업자 물량배분 비율> 구분 총가구(호) 최다 점유 최소 점유 최다-최소 차 ’20년 980 17.3% ’19년 980 12.3% ’18년 805 16.8% ○ 집수리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기간: 2020. 10. 20.(화)~11. 13.(금) - 조사 대상: 상반기 완료 619가구(전체 674가구 중 조사응답률 91.8%) - 조사 방법: 현장방문 및 유선점검 - 조사 내용: 준공 상태, 수혜가구 만족도 등 - 조사 결과: 만족 이상 88%, 보통 이하 12% ？ 주요 불만족 원인: 시공 마감처리 및 뒷정리 미흡, 지원 공종(14개) 이외의 집수리 요구 등 Ⅲ 문 제 점 ○ 집수리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① 공사완료 후 공사 폐자재를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② 마감처리를 꼼꼼히 하지 않아 창문 실리콘이 가루처럼 떨어지는 등의 민원이 있었으며, ○ 「곰팡이 제거」가 2020년 희망의집수리 공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 시공업체가 도배, 단열공사 시 곰팡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하여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당초 계획된 예산에 비해 집수리 희망가구가 많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Ⅳ 개선 과제 ○ 희망의집수리 보조사업자 사전교육 강화 - 보조사업자 선정 후 `20년 사업추진 시 공사완료 후 마감처리 등 주요 불만족 민원사항 설명 및 불만족사항 해결방안 마련 안내 - 시공업체의 수혜가구 방문 시 집수리 공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및 친절도 교육 실시 ○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제고 - ‘서울형 집수리관리시스템’에 조사결과를 공지하여 자치구에서 시공업체 선정 시 판단 자료로 활용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조치 ○ 희망의집수리 단가기준표 공종 추가 등 - 습기, 곰팡이 등 해결을 위한 도배, 단열공사 전 곰팡이 제거 공종 추가 - 도배, 단열공사 전 곰팡이 제거 공사여부는 공사 전？후 사진으로 확인 ○ 반기별 자치구당 집수리 물량 배정 기준 수립 - 반지하 가구 우선 배정(1순위) → 균등분할 배정(2순위) → 집행실적 우수 자치구 배정(3순위) ○ 반지하 등 저소득가구 집수리 사업 대상자 적극 발굴 - 주거복지센터, 자치구 활용 수혜대상자 적극 발굴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택품질 및 주거 안정성 제고 Ⅳ 향후 일정 ○ 2021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계획 수립 : ’21. 2월 초 ○ 2021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1. 2월 중 ○ 2021년 희망의 집수리 상반기 물량배정 및 사업 실시 : ’21. 3월 붙임: 자치구별 총괄 정산서 25부. 끝.

22122017

20210928030343

본청

주택정책과-1615

D0000041786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