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관련 법령해석(유권해석) 질의요청 1.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 및 서울시 공동주택과-22163(2020. 12. 29.)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우리 시는 관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질의회신이 없는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가능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22004763
20210928043616
본청
공동주택과-466
D000004166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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