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323 결재일자 2020.8.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99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관중 윤희천 代박진용 황보연 08/25 서정협 협 조 교통기획팀장 김지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0. 8.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 국내외 지자체의 공항활성화 관련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학술용역 추진 1 추진 배경 ？？ 김포공항 운영 현황 ○ 김포공항은 국제도시 서울의 글로벌 관문이었으나 인천공항 개항에 따라 국제선 여객이 1,790만명('00년)에서 9,900명('02년)으로 급감 - 점차 국제선 노선이 제한적으로 증편되어 현재 국제선 여객은 420만명('19년)임 ※ 국토부 훈령에 따라 국제선은 인천공항에 우선 편성하며 김포공항은 제한적 편성 ○ 이후 국내 2위 공항(여객기준)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3년 김포공항은 제주공항에 뒤를 이은 3위 공항이 됨 < 주요 공항별 여객인원 현황 > 구 분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2019(명) 70,857,908 14,822,924 17,006,345 13,279,882 2009(명) 28,306,927 8,911,971 7,181,940 4,577,805 성장률 150.3% 66.3% 136.8% 190.1% ○ 코로나 발병 이후 김포공항 여객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41%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나 점차 회복되어 현재 전년 동기 대비 66%까지 회복 ？？ 연구용역의 필요성 ○ 국내외에서 제시 또는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항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우리시 정책？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등 소음피해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도심공항 활성화 모델 정립 필요 ○ 조례에 따른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 및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대상 및 절차 설계 필요 -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대상, 절차 등을 규정(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2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세부방안 연구 ○ 사업기간 : ’20. 9월 ~ '21. 4월(7개월) ※ 코로나19에 따른 공항 이용자의 급격한 행태 변화 및 정부 차원의 항공 산업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 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기 조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공항활성화 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분석 - 국내외 주요 공항에 대한 지자체 지원제도 조사 및 문제점 진단, 벤치마킹 포인트 파악 등 시사점 도출 - 국내외 공항활성화사업 현황 조사 및 공항 특성별 사업 비교 분석 등 위치(도심/비도심), 경영상태(흑자/적자), 주요노선(국제/국내) 등 ○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 관련 상위 계획 및 최근 용역 결과 등과 연계하여 공항 활성화 방안 제시 -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개발 등 공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사업 발굴 ○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비 등 재정 지원 필요성, 방식 및 효과 분석 - 재정 지원 필요성, 대상, 기준 및 방식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통해 최적 수준 제시 ○ 김포공항 이용 실태 및 건의사항 조사 - 김포공항 이용객 대상 편의 증진을 위한 불편사항 및 의견 수렴 ○ 김포공항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제시 3 활용 계획 ○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 ○ 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등의 재？개정안과 기준 등의 마련 시 활용 4 추진 일정 ○ 수시 학술용역 심사의뢰(→조직담당관) : '20. 8월 ○ 용역시행 준비 : '20. 8월 ○ 용역시행 : '20. 9월 ~ '21. 4월 붙임 1. 과업 내용서 1부. 붙임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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