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349 결재일자 2020.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7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장지영 김윤하 代김윤하 주용태 06/14 서정협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2~2026)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20. 6. 관 광 체 육 국 (관 광 정 책 과)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2~2026) 수립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법정계획인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7∼´21)’이 ´21년 종료됨에 따라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2∼´26)’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관광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 관광진흥법 】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필요성 ○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2∼´26)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정부의 관광개발기본계획은 10년 주기 법정계획으로 현재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2∼´31)’ 수립 추진 중 ○ 제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17∼´21)이 ´21년 종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서울 관광개발사업의 지침이 될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2∼´26) 수립 필요 ○ 서울시의 관광 관련 중 · 장기계획으로써 동 계획에서 검토된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 관련 사업은 연도별 서울시 관광정책 수립 · 시행시 반영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20. 7월 ~ 2021. 6월(11개월) ○ 용역기관 : 서울연구원(대표 : 서왕진) ○ 주요내용 :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2~´26) 수립 ○ 용 역 비 : 100백만원(시정시책연구용역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은 우리시 정책 관련 폭넓은 연구경험과 원시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타기관에 비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음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경우 서울연구원에서 제3차(2000년)부터 제6차(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정책적 일관성 유지에 효과적임 ※ 수의계약 근거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 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 과업내용 ○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 및 서울 관광여건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등 관광개발 정책환경의 메가트렌드 변화 분석 ―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수요 및 행태 변화 등 국내외 관광 환경 분석 및 전망 ― 제6차 서울시 관광개발계획(´17 ~ ´21) 및 서울시 관광정책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추진과제 도출 등 ○ 서울 관광의 미래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 국내외 관광동향 및 관광환경 변화, 서울시 관광환경 분석 및 정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서울관광의 미래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도출 등 ○ 서울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 기본전략 마련 ― 서울시 관광개발사업 및 관광진흥사업의 각 분야별 기본전략 마련 ― 정부의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2 ~ ´31) 및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광역권 연계？협력전략 도출 등 ○ 서울 관광개발계획의 실행계획 수립 ― 관광개발사업 및 관광진흥사업의 추진방식, 추진일정, 지원체계 검토 등 ― 관광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 실행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및 재원확보 방안 등 검토 ？？ 활용계획 ○ 제7차 서울시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부처와 조정？협의(´21. 3 ~ 12) ― 『제7차 서울시 관광개발계획』 최종 확정 및 공고(´21. 12.) ○ 서울시 관광 관련 중장기 계획으로써 향후 연도별 서울 관광정책 수립？시행시 반영 ？？ 행정사항 ○ 학술용역비 : 시정시책연구용역비 100백만원 활용 (조직담당관 협조) ― 정부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관련 안내 공문(´20. 3. 10, 문화체육관광부)이 올해 3월 시달되어 ‘20년 본예산 편성시 해당 예산 반영에 어려움 ― 법정계획이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포괄비 활용하여 추진 필요 Ⅲ 향후계획 ○ ´20. 6. 24.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조직담당관) ○ ´20. 7월 계약체결 의뢰 (관광정책과 → 재무과) ○ ´20. 7월 ~ ´21. 6월 연구용역 시행 및 계획(안) 수립 (서울연구원) ○ ´21. 3월 ~ ´21. 10월 제7차 관광개발계획(안) 조정 (문체부) ○ ´21. 10월 ~ ´21. 12월 제7차 관광개발계획(안) 협의 (관계부처) ○ ´21. 12월 제7차 관광개발계획 확정 공고 ○ ´22. 1월 ~ 제7차 관광개발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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