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8841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정성훈 심재욱 06/24 양용택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 2019. 6 도 시 계 획 과 종 합 계 획 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대도시권 계획 수립 사례 조사 ○ 여 행 자 : 2명(도시계획과 시설4급 양용택, 시설6급 정성훈) ○ 여 행 국 : 미국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 여행기간 : 2019. 5. 9(목) ~ 5. 18(토), 8박 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미국 여행도시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방문기관 뉴욕 도시계획국 시카고 대도시권 기구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 여행목적 분 야 도시계획 ○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수도권의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광역적 공간구조 및 부문별 전략수립을 실시하며, 거버넌스 체계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 관련용역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16.3~ ’17.11(1차,서울연), ‘17.11~’18.10(2차,서울연- 인천연 협업) ○ 市 주도적 정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례조사 완료 후 우리시 추진방안을 마련, 본격대응 ⇒ 대도시권 계획 주도적 추진사례(미국) 지역조사로 내실 있는 적용방안 도출 ※ 대도시별 정치？행정 양상이 다양하며 방대한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기관별 답사진행 ⇒ 전문적 조사 및 주변도시와 협력적 추진을 위해 서울연 동행 - 참여자 : 이주일 박사(서울연구원, 책임용역수행자) 여행기간 2019년 5월 9일 ～ 2019년 5월 18일 (8박 10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나. 여행결과 요약 ○ 미국 주요 광역도시계획체계 조사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 마련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제적·지역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대도시권의 실제적 역할 및 주요 전략 등을 적극 발굴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세계 주요 광역도시계획 주요 이슈 및 갈등해결 사례를 토대로 주택공급, 산업입지, 광역교통, 광역녹지체계, 환경 및 폐기물 관리, 도시재생 등의 부문별 구체적 계획내용 도출 가능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대도시권 계획 사례 조사 및 견학 □ 출장 목적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 ※ ‘19.4.12 (업무보고 개최결과) : 국외 사례 철저 분석으로 市가 주도적 추진 ○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수도권의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광역적 공간구조 및 부문별 전략수립을 실시하며, 거버넌스 체계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 필요 - 관련용역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16.3~ ’17.11(1차,서울연), ‘17.11~’18.10(2차,서울연- 인천연 협업) ○ 이에 중앙정부 대응 등 市 주도적 정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례조사 완료 후 우리시 추진방안을 마련, 본격대응하고자 함 ⇒ 대도시권 계획 주도적 추진사례(미국) 지역조사로 내실 있는 적용방안 도출 ※ 대도시별 정치？행정 양상이 다양하며 방대한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기관별 답사진행 ⇒ 전문적 조사 및 주변도시와 협력적 추진을 위해 서울연 동행 - 참여자 : 이주일 박사(서울연구원, 책임용역수행자) □ 출장 기간 : 2019. 5. 9(목) ~ 5. 18(토), 8박 10일 □ 출 장 자 : 도시계획과 시설4급 양용택 등 2인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 출장 일정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5.9(목) ？ 인천국제국제공항 출발 및 뉴욕 도착 · 고와너스(Gowanus project) 현장 탐방 ？ 인천국제국제공항 출발 및 뉴욕 도착 · 고와너스(Gowanus project) 현장 탐방 5.10(금) · 뉴욕 도시계획국 방문 면담 ·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현장 탐방 · 뉴욕 도시계획국 방문 면담 ·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현장 탐방 5.11(토) · 하이라인(High Lien Park) 현장 탐방 · 첼시마켓 지역(Chelsea Market) 탐방 · 브롱스 웨스트 팜(Bronx west farm) · 하이라인(High Lien Park) 현장 탐방 · 첼시마켓 지역(Chelsea Market) 탐방 · 브롱스 웨스트 팜(Bronx west farm) 5.12(일) · 허드슨 야드(Hudson Yard) 현장 탐방 · 뉴욕 출발 및 시카고 도착 · 허드슨 야드(Hudson Yard) 현장 탐방 · 뉴욕 출발 및 시카고 도착 5.13(월) ·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기구 방문 면담 · 웨스트 루프 재생사례(West Loop) ·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기구 방문 면담 · 웨스트 루프 재생사례(West Loop) 5.14(화) · 시카고 도시계획국 방문 면담 · 이웃기회펀드 사례지역 웨스트 잉글우드 · 시카고 도시계획국 방문 면담 · 이웃기회펀드 사례지역 웨스트 잉글우드 5.15(수) · 시카고 출발 및 포틀랜드 도착 · 펄 디스트릭트(The Pearl District) 도심재생 사례 · 시카고 출발 및 포틀랜드 도착 · 펄 디스트릭트(The Pearl District) 도심재생 사례 5.16(목) · 오레곤 메트로 방문 면담 · 메트로 센트럴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Metro Central Transfer Station) · 오레곤 메트로 방문 면담 · 메트로 센트럴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Metro Central Transfer Station) 5.17(금) ·포틀랜드 출발 및 시애틀 도착 · 시애틀 도심부 답사 - 도시경관 및 미관관리, 보행활성화 ·시애틀 출발 ·포틀랜드 출발 및 시애틀 도착 · 시애틀 도심부 답사 - 도시경관 및 미관관리, 보행활성화 ·시애틀 출발 5.18(토) ·인천 도착 ·인천 도착 【 출장 수행 내용 】 ○ 뉴욕시청 도시계획국 면담(2019. 5.10.(금), 14:00~17:00) < 주요 질의 사항 > - 뉴욕 통합 계획(Consolidated Plan) 주요 내용 -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부동산 개발계획(허드슨 야드)의 주요내용 1. 뉴욕의 통합 계획 주요내용 ○ 뉴욕 통합 계획 “Consolidated Plan(2015-2019)” - 뉴욕 4개지역(Bronx, Brooklyn, Manhattan, Queens) 통합 전략 계획 - 계획 주체 : 뉴욕 도시계획국(NYC Planning) - 3가지 목적 : 구입 가능한 주택(Decent Affordable Housing) 제공, 적절한 생활환경(Suitable Living Environments) 제공,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ies) 창출 - 3가지 추진방향 : 접근성, 구입가능성(Affordability), 지속가능성 ○ 뉴욕 대도시권 계획 “The 4th Regional Plan” - 계획 주체 : 지역계획협회(RPA: Regional Plan Association) - 4대 가치 : 형평성(Equity), 번영(Prosperity), 건강(Heal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4대 행동영역 : 제도, 기후변화, 교통, 적정비용(Affordability) <뉴욕 대도시권> · 롱아일랜드와 뉴욕 주의 허드슨 밸리, 뉴저지주의 가장 큰 다섯 도시(뉴어크, 저지시티, 패터슨, 엘리자베스, 에디슨)와 그 근방, 코네티컷주의 가장 큰 일곱 도시(브리지포트, 뉴헤이븐, 스탬퍼드, 워터베리, 노워크, 댄버리와 그 근방), 펜실베이니아 주 북동부의 다섯개 지역으로 구성 2.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개발 ‘Hudson Yards Masterplan’ 주요내용 ○ 마스터플랜 주요내용 뉴욕시는 주정부, MTA와 함께 허드슨야드 지역을 맨해튼 미드타운 중심업무지역의 연장인 새로운 복합용도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 마스터플랜은 지역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도시기발시설 투자 방안 포함 (1) 대중교통 및 접근성 향상 기존 Hudson Yards 지역은 보행연결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하여 지역 활성화 한계 → 지하철 7호선 연장(2015.9.13. 개통)으로 허드슨 야드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 펜실베니아 스테이션(Pennsylvania Station)부터 허드슨 야드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방향 보행가로축을 형성하여 교통허브간의 수평적 연계성 강화 펜실베니아 역은 철도를 통한 주요 거점 연결 및 주변지역에서의 뉴욕시 진출입을 위한 교통허브 역할을 함 (2) 새로운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창출 허드슨 야드 지역 내 주요 개발부지 내 블록내부가로 및 공원(오픈스페이스) 조성 동서방향 주요 보행가로축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구축하여 공간적으로 연계성 강화 ※ ‘뉴욕 하이라인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허드슨 야드 지역의 주요 거점 연결 예정 허드슨 야드 개발 시 인센티브 제도 활용하여 공원,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축 조성 유도 (3) Javits 컨벤션 센터 증축 기존 Javits 컨벤션 센터는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여 주변지역에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컨벤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모 및 기능의 확장 계획 수립(전시 및 회의공간 확장(2배 이상), 1,500객실 규모의 호텔 증축) Javits 컨벤션 센터 위치도 Javits 컨벤션 센터 확장계획 (4) MTA 철도부지 개발 Hudson Yards 지역 내 MTA의 West Side Yards는 약 26acre의 MTA-Long Island Rail Road(LIRR) 열차의 차량기지임 기존 철도 기능을 유지하고, 그 상부에 공중권을 이용한 플랫폼 설치 및 상업공간, 주거공간, 주요 문화시설을 인공대지에 개발 MTA 차량기지 현황 MTA 차량기지 개발구상(안) 개발계획(안) 단면도 차량기지는 11번가를 기준으로 동부(Eastern Rail Yard)와 서부(Western Rail Yard)로 나뉨 각각 약 13acre 규모의 동부 철도부지(Eastern Rail Yard)는 약 60만㎡, 서부 철도부지(Western Rail Yard)는 약 55만㎡의 업무, 주거, 호텔, 근생, 문화 및 주차시설, 공공오픈스페이스 등 복합용도 개발 계획함 MTA 차량기지 구역경계 및 개발(안) ○ 뉴욕 현장답사 1. 하이라인(High Line Park) - 추진배경 · 운행중단된 고가철도를 대도시 중심의 보행축으로서 활용한 사례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Friends of High Line)가 주도적으로 참여 - 계획내용 · 하이라인 일대가 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고가철도 하부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논란이 되었음. 이에 개발권양도제(TDR)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공중권(Air Right) 이동을 인정하여 하이라인 주변지역의 전망을 확보하고 도심의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었음 ·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첼시지구, 웨스트사이드 야드 등을 엮는 재생정책으로 기능하며 인근 지역의 재생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옴 ☞ 단순한 화초 및 아담한 화단이 아닌 우거진 수목을 연상케 하는 하이라인 2.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 추진배경 · 화물 및 여객수송 부두였으나, 1960년대 트럭운송을 도입한 뉴저지의 현대적 부두시설 개항을 쇠퇴 · 1966년,뉴욕주에서 맨하탄 금융업무지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변개발 추진 · 1968년 설립된 BPCA를 중심으로 1969년 최초 마스트플랜 수립 - 계획내용 · 맨해튼 남단부 허드슨 강변의 매립지를 새로운 주거공간과 오피스단지로 개발한 사례 · 19세기 이래 항만지대였으나, 운송,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해 항만기능이 유휴화됨에 따라, 1966년 록펠러 주지사가 매립지를 포함한 대규모 항만구역을 상업, 오피스, 주택을 포함한 24시간 활동 도시로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개발되기 시작 ☞ 공원, 주택, 업무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는 배터리 파크 3. 첼시마켓 재생지역(Chelsea Market) - 추진배경 · 유명 쿠키 ‘오레오’를 만든 회사가 뉴저지로 이동하면서, 폐허가 됐던 과자 공장을 퓨전 쇼핑몰로 탈바꿈하여 뉴욕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 - 계획내용 · 1960년대까지 도축업, 축산가공업이 중심이 되어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로 불리던 지역, 1990년대 소호의 갤러리들이 높아진 월세로 인해 옛공장,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하며 이전 · 첼시마켓은 나비스코(내셔널 비스킷 컴퍼니)의 공장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레스토랑, 상점, 식품쇼핑몰 등이 입점하고 있음 ☞ 도축업 관련 공장 등을 리모텔링하여 상점들이 입점한 첼시마켓 거리 4. 브롱스 웨스트 팜(Bronx west farm) - 추진배경 · 브롱스는 뉴욕 북서부 공업지역으로 뉴욕 내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으로, 과거 식품공장, 금속제조공장, 주차타워 등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공실 상태로 방치되는 등 노후화 된 구도심으로 전락 - 계획내용 · 브롱스 웨스트 팜 프로젝트는 낙후된 공업지역 내에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꾀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 웨스트 팜 지역은 저소득 임대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LIHTC)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도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공공지원을 통해 조달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5. 고와너스 프로젝트(Gowanus project) - 추진배경 · 블루클린의 고와너스 지역은 ‘고와너스 운하’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운하’라는 자원을 토대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상업지구로 자리매김 함 · 그러나 산업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운하지역이 낙후되면서 온갖 폐기물이 운하에 방류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악취와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뉴욕시 차원의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었음 - 계획내용 · 고와너스 지역 복합문화공간인 ‘프로테우스 고와너스’가 추진되어 고와너스지역의 역사·문화 아티스트 작품 등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조성되었으며 점차 커뮤니티 문화예술공간이 구축되기 시작함 · 또한 뉴욕시 주체의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고와너스 운하 인근에 ‘스펀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작용을 통해 운하지역 수질개선은 물론 녹색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을 상징하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브롱스 웨스트팜의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 고와너스의 상징공간인 스펀지 공원 ○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기구 방문 면담 (2019. 5.13.(월), 14:00~16:00) ☞ 2005년 교통(CATS: Chicago Area Transportation Study) 분야와 도시(NIPC: Northeastern Illinois Planning Commission) 분야의 통합 < 주요 질의 사항 > - ‘ON TO 2050’의 계획 내용 - 시카고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기준(지표) 및 종류 등 - Economically Disconnected Area의 현황 및 추진방향 1.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 “ON TO 2050”(2020년 수립)의 계획 내용 - 3대 원칙 - 회복력(Resilience),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우선 순위투자(Prioritized Investment) ① 회복력 : 빠른 변화에 대응. 지역과 공동체는 기후, 산업, 기술 및 기타요소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영향을 받으므로 신뢰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통해 극복·회복을 위한 준비 필요 ② 포용적 성장 :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제공을 통한 경제성장. 인종, 소득 및 배경에 관계없이 주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이고 탄탄한 번영을 이룩 ③ 우선 순위투자 :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 자원. 연방 및 주정부 재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인프라 및 서비스 비용은 지속적 상승 추세. 공공투자는 극히 제한된 자원으로 주민들에게 최고의 가치 보장 필요 2. 시카고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ON TO 2050’ 주요 지표 ① Community : 지역자원 공유, 계획의 질 향상, 재정·경제문제 협력, 양질의 공개공간 제공과 농업자산 보존, 주택공급 촉진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의 유대감 강화 ② Prosperity : 혁신을 위한 폭넓은 기회제공과 사회적 신분상승을 위한 보다 많은 경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제고 ③ Environment : 기후변화에 탄력적 대응, 개발사업 및 인프라가 자연경관 수용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 구축 ④ Governance : 정부정책과 연계, 여러기관과 협력을 통해 한정된 기금으로 주민 및 기업이 필요로하는 서비스 제공 ⑤ Mobility : 7개의 행정구역 전체에 사람과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는 통합된 운송시스템 운영평가 및 향후과제 도출 - ‘ON TO 2050’ 전략 맵 (예시) Conservation areas Traded clusters Highway needs 3. 경제적으로 단절된 지역(Economically Disconnected Area) 해소 추진방향 - ‘경제적으로 단절된 지역(Economically disconnected area)’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하여 고등학교-대학교 졸업률, 자가소유율 등이 낮게 나타난 반면, 실업률,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인구, 카풀통근자, 대중교통통근자 비율은 높게 나타났음 - CMAP은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N TO 2050’에서 ‘포괄적인 성장 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을 도입하였으며, 5가지 핵심 키워드로 조정(Coordination), 교통(Transportation), 토지이용 및 주택(Land Use and Housing), 거버넌스(Governance), 지역경제(Regional Economy)를 제시하였음 ○ 시카고 현장답사 1. 웨스트 루프 재생사례(West Loop) - 과거에 제조업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되어지던 지역의 재개발 사례, 현재 카페, 레스토랑, 미술관, 디자이너 부티크, 셀렉트 숍, 고급주거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맥도날드의 헤드쿼터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음 2. 이웃기회펀드 사례지역 웨스트 잉글우드(Garifuna Flava Caribbean Restaurant) - 웨스트 루프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맥도널드 헤드쿼터 신청사의 수익금을 바탕으로 걷어진 이웃기회펀드를 활용해 낙후된 지역인 웨스트 잉글우드의 상업시설을 수리함 ▶ McDonald’s new HQ in West Loop Garifuna Flava Caribbean Restaurant in West Englewood ○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 방문 면담 (2019. 5.16.(목), 14:00~16:00) < 주요 질의 사항 > -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의 역할과 구성 - “2040 Growth Concept” 의 개념과 목표 - 포틀랜드의 대도시권 계획 중 광역교통정책에 관련한 사항 1.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의 역할과 구성 - 포틀랜드 광역도시권의 오레곤 지역을 관할하는 MPO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포틀랜드 대도시권의 3개 카운티와 25개시를 관할 - Metro Council은 조세권을 지니며, 지역전체의 대표로서 직선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각각의 지역구에서 직선으로 선출되는 6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4년마다 선거) - 대도시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며 도시성장경계선 설정·관리, 광역교통정책을 수립, 공원자연지역 체계, 환경 및 폐기물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오레곤 동물원, 오레곤 콘벤션센터, 포틀랜드의 예술센터, 포틀랜드의 엑스포 센터 등을 직접 관리 2. 도시성장관리정책 “2040 Growth Concept” 의 개념과 목표 - 메트로는 1994년부터 ‘Region 2040’프로젝트를 통하여 성장개념, 도시성장관리계획, 지역프레임계획을 차례로 수립하였는데 그 중 도시성장관리정책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40성장개념의 목표 :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 토지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압축개발, 직업과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건강한 경제, 산림 강 하천 및 자연자원 보호, 사람과 물자 이동을 위한 균형 잡힌 교통체계,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3. 광역도시권 교통 계획 “2018 Regional Transportation Plan-RTP” - 2015년 이래 포틀랜드 광역도시권 교통계획을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협업해왔으며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이용 등에 관한 25년 장기 계획을 수립 - Vision Zero : 2035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및 치명적 부상자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 - 2040년까지 822개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 중 상당 부분은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에 관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130억 달러, 대중교통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에 13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할 계획 ○ 포틀랜드 현장답사 1. 메트로 센트럴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Metro Central Transfer Station) - 메트로는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치체, 폐기물수집회사,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하며 메트로 전체의 폐기물량감소 및 재활용 촉진과 메트로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 경제적이고 자연환경에도 적합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이 목적 - 메트로에서는 센트럴과 사우스, 2곳에서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재활용, 유해 폐기물 등을 처리 2. 펄 디스트릭트(The Pearl District) 도심재생 사례 - 과거의 공업지역이 대규모 창고가 들어서 있던 구역이 예술적인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변화한 사례로, 리버 디스트릭트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원, 새로운 도로, 주택 등을 공급 - 펄(진주)라는 지명은 재개발되기 전에 창고들이 마치 굴 껍데기 같았고 당시에 산재해 있던 소규모 미술관들이 마치 진주와도 같은 모습임을 뜻 【 시정 활용계획 】 ○ 미국 주요 광역도시계획체계 조사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 마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제적·지역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대도시권의 실제적 역할 및 주요 전략 등을 적극 제안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세계 주요 광역도시계획 주요 이슈 및 갈등해결 사례를 토대로 주택공급, 산업입지, 광역교통, 광역녹지체계, 환경 및 폐기물 관리, 도시재생 등의 부문별 구체적 계획내용을 도출 ○ 미국 주요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이슈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뉴욕 도시계획국의 Consolidated Plan,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기구의 ON TO 2050 및 경제적으로 단절된 지역(EDA), 시카고 도시계획국의 이웃기금펀드(NOF) 등에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낙후된 지역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 ⇒ 수도권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계층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자치·분권형 거버넌스 포틀랜드 메트로(Metro)는 오레곤 지역의 조세권, 직선제 의원 선출은 물론 도시성장관리정책, 광역교통계획의 수립부터 폐기물 센터 등 광역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자치권을 지니고 있음 현재 수도권에도 생활권이 광역화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선 교통, 폐기물시설 등 광역시설의 계획·운영·관리에 관해 거버넌스 측면에서 협의가 필요한 이슈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 ⇒ 수도권 내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 사례로 반영 ○ 미국 주요 광역도시계획 부문별 전략의 현황 파악 - 토지이용계획 뉴욕 허드슨 야드, 첼시마켓 재생지역, 하이라인 파크, 시카고 웨스트 루프지역, 포틀랜드 펄 디스트릭트는 노후한 산업지역의 토지이용을 쇼핑, 업무, 주거, 문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켰으며, 배터리 파크는 강변의 매립지를 주거 및 오피스 지역으로 개발한 바 있음 - 주택공급계획 뉴욕 브롱스 웨스트 팜에서는 저소득 임대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LIHTC)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였음 - 광역녹지계획 뉴욕 고와너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운하의 환경을 개선시키며 복합문화공간 및 스펀지 공원을 조성한 바 있음 - 광역시설계획 포틀랜드 메트로는 지역 내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친환경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부문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제시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우리시가 주도적 역할 수행하여 광역대도시계획수립 과정 상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간 협력방안 제시 - 세계 주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나타난 도시 간 협력사례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인천, 경기)와의 협업을 추진하며 도시 간 역할분담 및 협력적 계획수립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 - 세계 주요 광역대도시권의 거버넌스 사례를 조사하여 지방분권화 관련 법제 등 여건 마련 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및 광역도시계획기구 설치안 제시 ⇒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대체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붙 임 : 인적 네트워크 및 수집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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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8841

D000003722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