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346 결재일자 2020.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윤리사무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최윤재 문혁 12/30 이윤재 2021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감 사 위 원 회 (조사담당관) 2021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및 취업승인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 규정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2021년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관련근거 ？ 「공직자윤리법」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 개요 ？ 구성인원 : 11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9) 구 분 자 격 요 건 비고 위촉직 외부위원(7)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추천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 위원장 호선요건 시 의 원(2)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분 부위원장 호선요건 당연직(1), 임명직(1) 당연직(감사위원장), 임명직(서울시 소속 공무원) ？ 위원임기 :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외부위원-2년(1차 연임 가능), 시의원-소관 상임위 재임기간, 공무원-임명 시 직위재직기간 ？ 주요기능 및 심의사항 주 요 기 능 심 의 사 항 재산등록사항과 결과 처리 ？등록대상 재산의 과실누락자에 대한 보완명령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부실신고자에 대한 조치(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등)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등록의무자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결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의 강구 요청 등 ？취업제한？취업승인？업무취급？업무내역 등 심사결과 공개 기타 직권 재심사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 ？심사과정 등에 있어 위법 발견시 직권 재심사 실시 ？윤리위원회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조사·연구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Ⅱ 2020년 운영 실적 2020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실적 회차 일시 주요안건 제278회 ‘20.1.16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신청 심사 ？2019년 상반기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 ？소방직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제279회 ‘20.2.24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건 ？소방직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제280회 ‘20.3.26 (서면) ？2020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확정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신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제281회 ‘20.5.28 ？2020년 공개자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2020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신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직권 재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신청 심사 ？2019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2019년 하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 면제 심사 제282회 ‘20.7.09 ？2020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2020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심사 ？퇴직공직유관단체 임원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승인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과태료 부과 직권취소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소방직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제283회 ‘20.9.17 (서면) ？신규위원 위촉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0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2020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면제 심사 제284회 ‘20.11.26 (서면) ？2020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2020년도 소방직 재산등록사항 심사 ？2020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2020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소방직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소방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심사 ？소방직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신고면제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세부사항(‘20.12월기준)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2,747명 심사 (단위:명) 구 분 운영목적 심사대상 처분결과 실무 종결 (이하) 일자 회차 계 징계· 과태료 경고 보완 명령 계 7회 2,747 417 10 110 297 2,330 1/16 278회 2019년 상반기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등 - - - - - - 2/24 279회 제13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 및 구성 등 - - - - - - 3/26 280회 (서면)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확정,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 - - - - - 5/28 281회 2020년 공개자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등 808 106 3 34 69 702 7/9 282회 2020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등 373 60 - 19 41 313 9/17 283회 (서면) 2020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등 660 115 5 21 89 545 11/26 284회 (서면) 2020년 재산등록사항 및 형성과정 심사 등 906 136 2 36 98 770 ？ 취업제한 관련 심사 : 65건 (허가 64건, 불허 1건)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 64건 심사 (허가 63건, 불허 1건) - 취업 승인 신청 : 1건 심사 (승인 1건) ？ 고지거부 심사 : 805명 (허가 746명, 불허 46명, 반려 13명) ？ 재산공개 : 444명 - 정기공개 : 432명 (구의원 418명, 공직유관단체장 14명, ‘20.3.26字, 시보) - 수시공개 : 12명 (구의원 5명, 공직유관단체장 7명, ‘20.3.19字 외 7건, 시보) Ⅲ 2021년 운영 계획 2021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일정(안) 개최일정 회차 주 요 안 건(안) 비고 3.25(목) 제285회 - ’21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안) 등 보고 - ’21년도 재산등록 심사대상자 선정 의결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시장보궐선거 : 4.7(수) 5.27(목) 제286회 - 고지거부 심사결과 등 - 공개자 등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관련조례 개정 (301회 정례회) ‘21.6.10~6.30 7.08(목) 제287회 - ’20년도 하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등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9.09(목) 제288회 - 연차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계속)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추석연휴: 9.19(일)~ 22(수) 11.25(목) 제289회 - ’21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일제조사 결과 - 4급(본청 및 자치구) 및 특정부서 재산심사(계속)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심사 등 ※ 필요시 서면회의 개최 또는 개최일정추가 Ⅳ 향후 계획 고위공무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 3월 중 ？ 대상 : 서울시 고위공무원(3급 이상) ※ ‘20년 55명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3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장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시보) : 6월 중 ？ 서울시 관리 대상 : 구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 6월 중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요청(인사혁신처) ？ 주요개정 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 ※ 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11명 → 13명(2명 증원) ？ 조례개정(안) 별도 방침 수립 후 시행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 상·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조사 : 상·하반기 제13대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 구 분 성 명 사진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외부위촉 성용락 (58.12.26)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감사원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 20.2.24 ~ 22.2.23 김형길 (65.7.6)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20.2.24 ~ 22.2.23 장윤경 (65.12.15)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서울시 성희롱심의위원회 위원 20.2.24 ~ 22.2.23 최진봉 (66.10.28)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언론학부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회 위원 20.2.24 ~ 22.2.23 김용한 (69.7.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 수원, 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24 ~ 22.2.23 송창영 (71.05.01)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 변호사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부감사관 ？문화체육관광부 청렴시민감사관 20.2.24 ~ 22.2.23 김지은 (77.8.26) 한국일보 논설위원 ？오마이뉴스 정치부, 사회부 재직 ？중앙일보 ‘뉴스위크 한국판’ 재직 20.2.24 ~ 22.2.23 시의원 이현찬 (61.05.30)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6대 은평구의회 의장 ？제10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행 자 위 재임기간 한기영 (79.04.15)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제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행 자 위 재임기간 소속 공무원 구 아 미 (63.8.16)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상수도연구원장 임명시 직위 재임기간 이윤재 (68.4.16) 서울시 감사위원장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감사원 전략감사단 제1과장 당연직

21944244

20210928051803

본청

조사담당관-20346

D0000041605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