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707 결재일자 2020. 12.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이규동 양영수 송은철 12/24 박유미 협 조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제298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공포안 (최정순 의원외 13명) ②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김인호 의원)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최정순 의원외 13명 발의)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수정) 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임의 조항으로 수정 ？ 피해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수정) 국가사무로 판단되는 의료비 지원, 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위탁, 기념사업 추진 및 기념센터설립？운영 삭제, 법인 단체 예산 지원 조항 삭제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동 제정안의 입법을 통해 원폭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단지 상위법인「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국가사무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수정안이 국가사무 외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충적 지원 등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다는 점에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②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 의원 발의) ○ 개정안 주요내용 -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 신설) - 감염병 병력자에 관한 사회복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신설)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동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감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감염병 병력자들의 인권 침해와 사회 복귀 등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에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2건 모두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0. 12. 28.(월) - 공포？시행 : ’21. 1. 7.(목)字 붙 임 : 조례 공포안 각1부. 끝.
21900161
20210928061712
본청
감염병관리과-14707
D000004156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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