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4998 결재일자 2020.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강기훈 조강수 박경환 12/21 최경주 협 조 ’20년 제3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20.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제3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결과보고 ‘20년 제3차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전액지급 1건, 승계 10건, 비승계 6건 ？？ 심의회 개요 ○ 일 시 : 2020. 12. 15.(화) ○ 심의안건 : 직무발명 신고 16건(특허), 발명비용 심사 1건 ○ 심의기준 : 시장성(경제성), 기술성(진보성), 장기적 활용가능성 등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참석위원 : 9인 중 7인 참석 구 분 성 명 직 책 소 속 외부위원 (7)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변리사 ※ 당연직 위원 2명(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은 불참 ？？ 심의 결과 연번 발명 명칭 위원별 심사결과 최종집계 1 상수도관 내부 수중촬영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상수도관 내부 촬영 방법 ○ ○ ○ ○ ○ ○ ○ 전액지급 2 3단접이식 헬멧을 구비한 초간편 착용 면체 ○ △ ○ ○ △ ○ △ 승계 3 건강한 자전거 안장 × × × × × ○ × 비승계 4 고전압 유해수조 제거장비 ○ ○ ○ ○ ○ ○ ○ 승계 5 레이저형 보행자용 바닥 신호등 장치 ○ ○ ○ × × ○ ○ 승계 6 상수도관 내부 고압에어 세척기술을 이용한 상수도관 세척장치 ○ ○ ○ ○ ○ ○ ○ 승계 7 스마트 기능을 탑재한 다용도 관창 × × × × × ○ × 비승계 8 신규주택 등 신발장을 활용한 소화전 설비 × × × × × ○ × 비승계 9 안내 및 경보 장착 소화기 안전핀 × × △ × △ ○ × 비승계 10 저지대 침수 등 도시급류체험설비 개발 ○ △ △ × △ ○ △ 승계 11 주택 등 세면대 배관을 활용한 박스형 소화전장비 × × × × × ○ × 비승계 12 지하철 영상효과 및 급정거 체험시스템 ○ ○ ○ ○ ○ △ ○ 승계 13 천정 몰딩을 활용한 스프링클러시스템 설비 × × × × × ○ × 비승계 14 하수관로 메탄가스 폭발 실험장비 ○ ○ ○ ○ ○ ○ ○ 승계 15 회전 체결구를 구비한 펜스 ○ ○ ○ ○ ○ ○ ○ 승계 16 흡착지 내의 활성탄층 세척 시스템 ○ ○ ○ ○ △ ○ ○ 승계 17 히팅케이블 및 그 제조방법 ○ ○ ○ ○ × ○ ○ 승계 ○ 승계, 전액지급 / △ 조건부 승계, 일부지급 / × 비승계, 비지급 ？？ 1,200,000원 사전검토 수당 - 50,000원 × 17건 = 850,000원 ？？전체 8건의 심의 건에 대해 위원별 1~2건 검토 후, 검토의견 작성 심의 수당 - 50,000원 x 7명 = 350,000원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추진계획 ○ 심의결과 통보 : ’20. 12. 22(화) ○ 특허 출원 절차 진행 : ’20. 12~ 붙임 : 위원별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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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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