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154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영근 이재화 김종수 최경주 12/15 조인동 협 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0년 결과분석 및 ’21년 평가 대비 추진계획 2020. 1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0년 결과분석 및 ’21년 평가 대비 추진계획 ’20년 지자체 합동 평가결과 우수 및 부진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21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함 Ⅰ ’20년(’19년 실적) 평가 결과 및 분석 1 ’20년 합동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 1월 ~ 5월(실적기준일 : ’19. 1월~12월) ？？ 평가분야 : 5대 국정목표 122개 지표 (서울시 115개) ？？ 평가방법 : 정량(목표달성도), 정성(우수사례) 각각 시부·도부 구분평가 ？？ 결과공개 : 시부·도부별 상위(3개) 지자체 및 국정목표별 우수 지자체 발표 2 ’20년 합동평가 결과 ○ 서울시 : [정성] 우수사례 11개 , [정량] 달성 56개(달성도69.1%) ☞ 평가체계가 바뀐 19년 이후로 서울시는 정성부분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이나 정량부분에서는 전국 평균 81.7%대비 저조 평가년도 2019년(18년 실적) 2020년(19년 실적) 평가지표 정량 109개 81개 정성 29개 34개 결과 정량(달성률) 65개 달성 (59.6%) 56개 달성 (69.1%) 정성(달성률) 우수사례 14개 선정 (시부1위) 우수사례 11개 선정 (시부3위) 특별교부세 987백만원 872백만원 ？ 3 평가 결과분석 ？ 정량평가 : 목표달성도 69.1% (81개 지표 중 56개 달성) ？？ 국정목표별 정량지표 목표달성도 분석 평가년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합계 2019년 60% (3/5) 67% (18/27) 45% (25/55) 33% (6/18) 50% (2/4) 59.6% 2020년 67% (2/3) 53% (8/15) 72% (34/47) 92% (12/13) 0% (0/3) 69.1% ※ ‘20년도 시부 달성도 상위 : 세종(92.8%), 울산(90.5%), 대전(87.1%) ○ ’20년도 평가결과, 정량지표는 69.1%로 전년대비 약 9.5% 실적 개선을 이루었지만, 특별·광역시 평균 81.7%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시부(市部) 중하위권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분야는 92% 달성률을 기록 전년대비 크게 향상되었고 해당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 ？？ 지표달성 추이 분석 (’19년→’20년) 달성지표 (56개) 미달성 지표(25개) 2년 연속 달성 미달성→달성 신규지표 달성 2년 연속 미달성 달성→미달성 신규지표 미달성 28개 17개 11개 15개 8개 2개 ○ (강점지표) 28개 지표(35%)는 2년 연속 목표 달성 지표 ☞ 친환경자동차 확산, 농산물 직거래 실적 증가율, 반려동물 등록률 등 ○ (변동지표) 25개 지표(31%)는 2년간 달성여부가 변동된 지표로 노력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 (실적 중점관리 대상 지표) ☞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건수(미달성→달성), 극한기온 건강피해 대응실적 (달성→미달성) 등 ○ (취약지표) 15개 지표(16%)는 2년 연속 미달성 지표로 우수한 민간서비스가 많아 정부 서비스 이용율 저조 등 우리시 특성을 반영해 지표개선 요구 필요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 정성평가 : 11개 우수사례 선정 (시부 3위) ？？ 국정목표별 우수사례 선정수 평가년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합계 2019년 1 /4 2 /3 6 /12 3 /7 2 /3 14 /29 2020년 1 /5 1 /2 4 /15 4 /9 1 /3 11 /34 ※ ‘20년도 평가 시부 선정 건 상위 : 대구(23건), 광주(13건), 서울(11건) ○ 우리 시는 정성평가 우수사례 시부 3위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 그러나 정성지표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전년대비 3건이 감소하고 총 지표수 대비 선정율도 48%에서 32%로 하락하는 등 전년 대비 저조 4 보완사항 및 개선대책 ① 지표 담당부서의 지표 관리 노력 제고 유인 부족 - 부서 포상금 산정 시, 담당 지표수 및 달성수만 고려하고 부서의 노력도를 반영하지 못해 실무부서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음 ？ 특히 ‘변동지표’의 경우 부서 노력으로 미달성 → 달성 가능 - 지자체 합동평가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등에 관한 것임에도 실무부서에서는 부수적 업무로 인식 ？ 특별광역시 평균 달성률 81.7% >> 서울시 달성률 69.1% ？ 연초 지표 달성계획 수립을 통해 실적을 연중 관리하고 전문가 컨설팅, 집중관리기간(11월~1월) 운영 등으로 부서 관심도 제고 ？ 지표달성 계획 수립 및 교육 참여도, 실적 적시입력 등 부서의 준비노력도를 반영한 포상금 산정기준 마련 ② 평가지표가 실제 행정을 반영하지 못해 우리시 실적 제고에 한계로 작용 - 평가지표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합리적 목표가 제시되어야하나 일부 지표는 우리시의 현실을 담지 못함 ☞ ‘경력단절여성 취업자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해야 실적 인정되어, 해당 센터 외에도 기타 취업지원기관이 많은 우리시 과소 평가 - 지표 담당 부서는 불합리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의견 개진 및 대체 지표 제시 등의 노력이 필요하나 소극적으로 대응 - 우리시와 같이 평가모수가 높은 지자체는 한정된 관리 인력에 비해 관리 대상자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실적달성이 어려움 (울산, 세종은 2년 연속 정량 상위) ？ (지표담당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부서 교부시, 지표 개선 노력도(지표 개선 사유 및 대체 지표 제시 횟수)에 인센티브 부여 ？ (지표총괄부서) 행안부 지표개발 추진기간(6~8월)에 적극적 개선 요구 ③ 정성평가에 대한 조직적 준비 부족 - 담당자 및 총괄 부서 역량에 의존한 자료 작성으로 월등한 재정력과 위상을 가진 우리시의 장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과 편집력이 타 시도에 비해 미흡 ？ 정성평가 준비는 각 실？국？본부 주무부서에 주관하고 최종자료 제출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송부하는 등 책임성 강화 및 경쟁력 향상 5 자치구 평가결과 ？？ 평가기준 : 목표달성도(80점) + 자치구 노력도(20점) - (목표달성도) 정량지표 목표달성 여부로 평가 - (노력도) 목표달성 노력을 위한 추진실적 항목으로 평가 　추진실적 항목 : 정성평가 우수사례 제출？선정 실적, 지표 관리 계획 수립 여부, 지표 관리 보고회？교육？회의실적, 실적시스템 적기입력 등 ？？ 평가결과 : S등급 8개區, A등급 12개區, B등급 5개區 - 정량 달성도과 노력도를 합산하여 S, A, B 등급 구분 (상대평가) 등급 자치구 (※ 직제순) S등급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A등급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노원, 은평, 영등포, 동작, 관악, 강남 B등급 용산, 중랑, 서초, 송파, 강동 ？？ 평가결과 분석 - (시-자치구 비교) 市 달성률은 69.1%, 區 64.9%로 區가 4.2%p 저조 - (자치구간 비교) S: 71%, A: 65%, B: 54%로 S-B등급 차이가 17%p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자치구 간 달성율이 최대 17%p 차이가 나는 등 실적 제고 여지가 존재함에도 불합리한 지표 개선 요구 등의 노력이 저조 - 현 자치구 평가는 노력도를 반영하나 그 정도가 미미하여, 자치구의 노력을 획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이 부족 ？ 가점제, 감점제를 신설하여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현 행) 지표 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개 선) 지표 달성도에 따라 점수 부여 후 가점, 감점 추가 ？ 노력도 가점 : 직전년도 미달성 지표를 달성으로 전환한 경우 ？ 노력도 감점 : 지표별로 미달성 기여도가 높은 3개 자치구에 대해 감점 Ⅱ ’21년(’20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계획 1 합동평가 실시계획(행안부) ？？ 평가개요 ○ 평가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 평가기간 : '21. 1월 ~ 3월 (실적 기준일: ’20. 1월~12월) ○ 평가대상 :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특별？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주관 : 총괄 행정안전부(자치행정과), 각 지표 해당부처 ○ 평가지표 - 5대 국정목표, 지표 116개(평가지표 104, 평가유예 12) 구 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지표개발 (116) 7 18 57 29 5 평가유예 (12) - - 12 - - 평가지표 (104) 7 (7%) 18 (17%) 45 (43%) 29 (28%) 5 (5%) 평가유예 12건 : 코로나19 상황 반영, 당해연도에 한해 평가제외 - (신설) 코로나19 대응 지자체 우수사례 국민평가 <서울시 평가지표 110개(정량 81, 정성 29)> 구 분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량(81) 3 14 45 16 3 정성(29) 4 4 12 7 2 ※ 제외지표 : 임도시설 실적률 등 6개(정량 6, 정성 0) ？？ 평가수행 : 합동평가단 및 국민평가단 - (합동평가단) 학계 등 민간전문가, 지역혁신가, 주민대표 등(100명 내외) - (국민평가단) 일반국민 대상 지역, 연령, 성별 등 종합 고려(100명 내외) ？？ 평가절차 및 방법 - (정량평가)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1~4월) 실적 입력(1월) ？ 실적 검증(2월) ？ 최종 검증(3~4월) ？ 결과 공개(4월말) ？지표별 통계자료 최종실적 확인 (중앙부처) ？부처 입력사항 확인 및 검증 (시도 → 부처) ？최종 검증(3월) ？합평위, 정평위 결과 보고(4월) ？평가결과 공개 (언론, 부처, 지자체) - (정성평가) 우수사례 총 102건(지표별 시？도 구분 각 2건) 선정(1~4월) 실적 입력(1월) ？ 실적 검증(1~3월) ？ 정성 평가(3~4월) ？ 결과 공개(4월말) ？지표별 성과요약서 등록 (시도) ？평가단？중앙부처？지자체 실적검증 (이의 신청) ？우수사례 선정(3월) ？합평위, 정평위 결과 보고(4월) ？평가결과 공개 (언론, 부처, 지자체) ※ 부분평가 1개 지표는 시부와 도부 각 1건 선정(2-2-4-나. 사회성과보상사업) -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15건 선정(1~4월) 실적 입력(1월) ？ 실적 검증(2월중) ？ 국민 평가(2~3월) ？ 결과 공개(4월말)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등록 (시도) ？지자체 실적검증 (행안부)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선정 (100% 국민평가) ？평가결과 공개 (언론, 부처, 지자체) ※ 블라인드 방식(시도명 미표기) 100% 국민평가를 통하여 15건의 우수사례 선정 ？？ 평가결과공개 ○ 평가 결과 : 정량은 목표달성도, 정성은 우수사례 선정 ※ 국민평가단 우수사례 별도 선정(코로나19 대응 34건 중 15건) ○ 결과 공개 : 4월말 시？도부를 구분하여 우수 지자체 공개 ※ (정량) 목표달성도, 실적상승도 상위 지자체, (정성) 우수사례 다수 선정 지자체 2 합동평가 대비 실행계획 조직적 차원의 준비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정성평가 성과요약서 준비 ○ 정성평가 전문가의 맞춤형 1:1 컨설팅 - 일 시 : ‘20. 12. 11.(금) - 대 상 : 서울시 평가대상 정성지표 27개 - 방 법 : 지표별 성과요약서에 대한 맞춤형 1:1 전문가 컨설팅 - 기대효과 : 평가의도 및 평가항목별 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자료 작성 각 시도로부터 성과요약서과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성과요약서 작성이 중요 ○ 자체 실적검증단 운영 - 기 간 : ’20.11. ~ ’21.1.(3개월) - 구 성 : 평가담당관 실국담당 6명 - 역 할 ？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한 미비사항 파악 ？ 성과요약서 및 증빙서류 검증 및 보완으로 완성도 높은 평가자료 준비 ○ 최종 성과요약서 제출 부서장 결재 확행 - 방 법 : 컨설팅 및 실적검증단 검토 ⇒ 부서장 최종결재 후 제출 - 제출마감 : ’20년 12월 31일 ○ 성과요약서 편집 및 디자인 제고 - 기 간 : ’21.1.1. ~ ’21.1.8. - 방 법 : 지표별 특징적 요소 부각 되도록 편집 디자인 기법 활용 - 최종자료제출 : ‘21년 1월 15일까지 (행안부 VPS 입력) 집중관리기간 운영(11월~1월)을 통한 정량평가 실적 제고 ○ 정량지표 실적 집중관리기간 운영 - 기 간 : ’20.11. ~ ’21.1.(3개월) - 대 상 : 시 부서 및 전 자치구 - 방 법 : 시 자체 합동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매월 실적 입력 및 현황 점검 - 기대효과 ？ 연말연초의 바쁜 업무,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실적 누락 최소화 ？ 합동평가시스템(VPS) 및 정량평가 기준 미숙지 직원들의 사전 학습효과 ？ 매월 실적입력을 통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실적 제고 노력 유도 ○ 정량지표 증빙자료 사전검토 - 기 간 : ’20.12.21 ~ ’20.12.31. - 대 상 : 증빙이 필요한 32개 정량지표 - 방 법 : 시 부서 및 자치구 대상 증빙자료 사전제출 및 검토 ※ 자치구는 자체 총괄부서에서 증빙자료 사전검토 실시 후 제출 - 기대효과 ？ 증빙자료 사전준비를 통해 담당자의 면밀한 실적 파악 및 추가 발굴 유도 ？ 행안부 실적확인기간(2월)에 이의신청 등 빠르고 효과적 대응 가능 ○ 정량지표 최종자료제출 - 기 간 : ’21.1.1. ~ ’21.1.8. - 방 법 : 행안부 지자체합동평가시스템(VPS)에 실적 및 증빙자료 입력 평가기준 개선 ○ (시 부서) 포상금 배분시 노력도 항목 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교부되는 포상금을 시 부서에 배분시 기존에는 지표 달성도만 고려하였으나, 노력도도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 (변경전) 포상금 = 지표수×기본포상금+달성지표수×달성포상금 ▼ (변경후) 포상금 = (지표수×기본포상금+달성지표수×달성포상금)×준비노력도 준비노력도(%) = 지표달성계획수립(50%) + 교육(회의, 워크숍 등)참여(20%) + 적시 입력(20%) + 지표개발참여도(10%) ※’21년 실적부터 적용 ○ (자치구) 정량지표 실적 개선 여부에 따라 가？감점 반영 - 자치구 평가 시 당해 연도 달성 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실적 향상도 반영 (변경전) 정량지표 달성시 1점 부여 ▼ (변경후) 정량지표 달성시 1점 부여 + 가점(감점) ※’21년 실적부터 적용 (가점) ‘미달성 → 달성’ 성적 향상 (감점) 시 미달성 지표 기준, 미달성 기여도가 높은 3개 자치구 감점 - <달성도:노력도> 비율을 8:2→ 7:3으로 조정하고 신규지표(코로나) 항목 추가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당초 변경 달성도 달성시 1점 배점 부여 80 70 배점하향 노력도 정성평가(우수사례) 선정 실적 4 5 정성평가(우수사례) 제출 실적 3 5 평가대비 계획 수립 실적 1 2 부구청장 이상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실적 2 2 자치구 자체 담당자 교육 및 회의 실적 2 2 타 시 실적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실적 1 2 행안부/서울시 워크숍·교육 참석 2 2 서울시합동평가시스템 실적입력 참여도 2 3 불합리한 평가지표 개선 3 2 (국민평가) 코로나19 대응사례 - 5 신규추가(한시적) 합 계 20 30 배점상향 지표개발 분과회의 대비 및 참여 ○ 지표 적절성 사전의견조회 및 미달성 지표 원인 분석 - 기 간 : ’21.5월 (※ 4월 평가결과 공개) - 대 상 : ‘21년 평가 미달성 지표 담당부서 및 자치구 ○ 행안부 지자체 참여 지표개발 분과회의(1~3차) 참여 - 기 간 : ’21.6. ~ ’21.8.(예정) - 장 소 : 세종시(행안부) 또는 영상회의 - 참석대상 : 지자체 지표 담당자 및 총괄 - 방 법 : 행안부 분과회의 참여하여 불합리 지표에 대한 개선요구 3 자치구 평가계획 ？？ 평가시기 :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발표(4월 예정)후 ~ 7월 ※ 행정안전부 평가시기에 맞춰 재조정 가능 ？？ 평가방법 : 정량평가(80%), 노력도(20%) 합산 평가 S·A·B등급 결정 ？？ 평가내용 : 정량평가, 우수사례 선정·제출실적 등 노력도 10개 부문 ？？ 평가결과 : 발표 8월 예정 (※ 등급별 자치구만 공개, 순위 미공개) ○ 등급 및 자치구 수: S등급 8(32%), A등급 12(48%), B등급 5(20%) ※ S·A·B 평가: 市(평가담당관) 기관평가체계 ○ 자치구에 재정인센티브 지급, 평가유공자 시장표창 추천 ？？ 재정인센티브 지원: 全자치구 등급별 지급 (※ 등급별 지급액은 규모에 따라 조정 ？？ 표창 : 시 5개 내외, 자치구 25개 내외(S·A등급) 자치구 ’19년 23개, ’20년 25개 Ⅲ 추 진 일 정 ○ ’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자 시장 표창 ’20.12월 ○ 재정인센티브 지급(시 → 부서 및 자치구) ’21. 1월 ○ 정성·정량지표 ’20년 실적 입력 ’21. 1월 - 정성지표 ’21.1.15, 정량지표 ’21.1.8 ○ 입력 정성지표 실적 상호열람 및 이의신청 ’21.1.19.~ ○ 정성지표 실적검증 및 이의신청 실사(합동평가단) ’21.2.18.~ ○ 정량지표 및 정성우수사례 평가 ’21.3월 ○ ’21년 평가결과 발표 ’21.4월(예정) ○ 서울시 자치구 평가 및 발표 ’21.5월~8월 Ⅳ 행 정 사 항 ○ 실·본부·국, 자치구 ○ 예산담당관: 정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21년 본예산 반영 - 입력한 추진실적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부서총괄 담당) 업무분장 명시하여 책임 부여 -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610백만원, 시 포상금 262백만원 ○ 인사과: 우수시책 유공공무원 정부포상 및 시장표창 반영 ○ 평가담당관 - 실·본부·국 정성지표 우수사례에 대하여 검토 및 컨설팅 연계 - 실·본부·국, 자치구 합동평가 대비 교육 실시 붙임 1. ’20년(’19년 실적)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1부. 2. ’21년 행정안전부 합동평가 실시계획 1부. 3. ’19년~’20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별 결과 1부. 4. ’21년(’20년 실적)자치구 평가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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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1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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