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6291 결재일자 2020.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주영 최미경 조완석 권민 12/10 정수용 협 조 예산3팀장 최은정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변경 계획 2020.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변경 계획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통계목의 시비 잔액을 변경, 매칭 시비를 확보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Ⅱ. 보급 현황 □ 보급목표 11,263대, (’20.11.30 기준) 구 분 계 승용 화물 택시 버스 이륜 계 획 11,263 6,499 1,642 472 262 2,388 보 급 민 간 공 공 ※ 계획·보급 대수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대수임 Ⅲ. 세부 추진계획 □ 예산변경내역 ○ 변경 요구액 :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변경 금액 변경후 예산현액 감액 증액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추가보급 가능대수 : - □ 변경사유 ○ ‘전기차 보급’ 사업 내 불용이 예상되는 ‘자산및물품취득비’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통계목 시비를 변경하여 - 잔액발생 사유 ？？자치구 구비 미편성으로 인한 구매계획 취소 ？？화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차액 발생, 화물탑차 미출시로 인한 구매계획 취소 등 ※ 공공(시？사업소, 공사？출연기관, 자치구) ？？ ○ - 12월 4일 기준 민간 신청대수 로 보급목표 대비 초과 신청 <전기차(민간) 신청내역> (’20.12.04.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승용 택시 버스 화물 이륜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대수 금액 보급목표 신청 대수 비율% □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 예산변경 협조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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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4301
본청
기후변화대응과-6291
D000004144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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