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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정보기획담당관-1874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사물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결 재 박숙경 이상학 이기완 11/23 최영훈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18번, 박운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 요구자료(요구번호 2218번)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 답변 자료 1부. 끝. 박운기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218번 □ 요구자료 2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서울 사물인터넷 조성 사업 관련 21-1. ‘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통계목별 집행실적 21-2. ‘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21-3. 동 사업 관련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수립 여부(내역 포함) 21.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서울 사물인터넷 조성 사업 관련 21-1.‘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통계목별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율, 집행잔액) (기준일 : 2016.11.21., 단위 : 천원) 통계목 예산액 전용 (변경) 예산현액 (명시이월) 집행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률 (%) 집행잔액 합 계 4,724,638 5,106,488 1,539,897 1,054,853 30.2 3,469,874 사무관리비 850,900 △283,781 567,119 189,021 142,821 33.3 349,798 공공운영비 455,000 △156,677 298,323 - - 0 298,323 전산개발비 1,113,238 1,495,088 (381,850) 139,600 70,100 9.3 1,311644 민간위탁금 440,458 440,458 361,484 361,484 82.1 78,974 시 설 비 988,000 988,000 288,346 26,149 29.2 675,081 시설부대비 3,000 3,000 - - 0 3,000 민간대행사업비 467,273 467,273 454,299 454,299 97.2 12,974 자산및물품취득비 1,314,500 △467,273 847,227 107,147 - 12.6 740,080 ※ 1,265백만원 감추경 예정(인큐베이션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 단축(’16.10~12월)에 따른 운영비 감소,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보류, 민관협력 실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소 등) ※ 842백만원 명시이월 예정(센터 공사 잔금, 주거분야 및 시티투어버스 서비스 구축) 21-2.‘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통계목별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기간조정, 보류 공문 첨부) ○ 예산집행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 서비스 발굴(1월~3월), 실증지역 선정(4~5월), 자치구 및 지역주민 협의, 서비스 적용 현장조사(7월), 공공WiFi 구축 및 서비스 적용(8월~12월)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었고, - 또한 인큐베이션센터 구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시의회 동의(6월)가 지연됨에 따른 설계 및 사업계획 수립등으로 관련된 시설비, 민간위탁금 집행이 지연되었음(민간위탁 동의안 ‘16.3월 “보류” → 6월 “동의”) - ’17년에는 인큐베이션센터의 서비스 발굴 전담 및 실증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체계 정착으로 균형있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사업의 특성상 서울시 및 관계부서, 자치구, 서비스 제공 민간기업, 실증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다수 참여함에 따른 검토‧협의 과정의 장기화 ○ 신기술인 IoT 관련 제도 및 표준 미정립에 따른 서비스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예산집행 또한 지연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 기술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특성이 있었음 [붙임]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 참조 21-3. 동 사업 관련 연차별 재정투자계획이 수립여부?(내역 포함) ○ 중기재정계획 수립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4,724,638 7,579,924 25,300,000 33,100,000 39,000,000 39,000,000 붙임 :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이 상 학 ☎2133-2920 2923 2921 2922 담당자 김 기 현 김 종 초 김 유 식 박 숙 경 작 성 일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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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획담당관-1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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